인천시, 시민주머니 털어 빈 곳간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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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주머니 털어 빈 곳간 채운다
  • 양영호 기자
  • 승인 2014.10.1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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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등 세외수입, 지하철 요금 인상 등으로 재정난 타개 고육책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가 아시안게임이 마무리 되고 2015년부터 4000억이 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면서 과태료나 지하철 운임료 등을 올려 재정을 충당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천시는 AG 끝나고 2015년부터 이자만 매년 2000억원을 상환해야 하고 원금까지 4000억을 갚아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인천시는 인천지하철 2호선,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등 굵직한 사업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재정난이 더욱 심각해졌다.

인천지하철 2호선은 당초 인천AG 이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했지만 재정이 점차 악화되자 결국 송영길 전 인천시장은 인천지하철 2호선 완공을 2016년으로 미뤘다.

또한 AG 준비를 위해 건설했던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 등 17개 신설 경기장 건설에 총 1조 7천22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 중 4천677억원은 국비 지원을 받아 충당했지만 나머지 1조 2천523억원은 고스란히 시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매년 4000억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만약 이 금액을 매우지 못하면 인천시가 파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재정위기가 도마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2007년 안상수 전 시장 시절부터다. 안 전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구도심 재생사업 등을 한꺼번에 추진했고 이를 위해 지방채를 계속 발행했다.

또한 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가 한계에 도달하자 도시개발공사, 교통공사 등을 통해 부채를 증가시켰다. 결국 현재 인천도시공사의 부채가 9조원에 이르게 됐고 인천시의 재정상황은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인천시 재정상황

과태료, 지하철 운임료 인상 ‘시민 주머니에서 충당하나’ 비판

인천시는 당장 과태료나 과징금 같은 세외수입 한 푼이 아쉬운 처지다. 이에 정부와 나눌 필요 없는 지방세외수입을 늘려 재정을 충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세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개별법에 따라 거둬들이는 각종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수입을 통칭한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견줘 납부율이 낮고, 최근까지도 재산 압류 같은 체납처분 근거가 불명확해 체납액을 걷기가 쉽지 않았기에 인천시는 갖가지 묘수를 짜내 징수율을 높이는 노력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정보기술을 활용, 그동안 누락된 수입원을 대거 발굴하는 효과를 거뒀다.

시는 지적도, 도시계획, 항공사진 정보 등 공간정보와 과세대장을 비롯한 행정정보를 융합해 두 정보를 동시에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시스템을 개발한 결과 그동안 부과 대상에서 빠진 도로점용료 등을 물릴 수 있게 됐다.

인천시가 지난해 공간정보와 행정정보 융합으로 발굴한 세외수입은 무려 111억원이나 된다. 이에 한 푼이 아쉬운 인천시는 주정차 위반 등의 단속을 통해 세외수입을 늘리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또한 AG이 끝나자마자 인천교통공사는 내년 상반기 지하철 운임을 2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2012년 2월 150원이 오른 뒤 3년만에 다시 요금을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교통공사는 운임이 수송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 인구 고령화로 무임 수송이 증가 추세라며 재무 구조 안정을 위해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운임은 707원인데 반해 수송원가는 1천661원이었다. 고령화에 따른 무임수송은 연평균 8% 증가 추세이다.

교통공사의 2013년 말 총 부채는 2천466억9천만원, 부채 비율은 14.2%이다.

인천시는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 관계기관인 서울시, 경기도, 코레일과 회의를 열어 운임 인상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구두 논의 정도가 있었고, 조만간 실무자 협의를 할 계획"이라며 "운임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관계자들은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한 한자기 방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 한 공무원은 “지금 시 전체가 돈을 아끼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마 인천시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면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 ‘실무심사 통해 모든 사업을 원점 재검토 한다.‘

인천시는 기존에 지원하던 사업들은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축소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시 교육청과 마찰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 등과 각종 토목건축 사업은 물론 노인·아동·장애인·여성·청소년 분야 사회복지, 각종 출연기관 지원금,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교육경비지원금,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보조금, 인천지하철 지원금, 연안여객 요금 지원금, 중소기업 지원금 등 전 영역에 걸쳐 불필요한 사업을 추려내겠다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요불급 사업을 정리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감축할 사업을 추려낼 것"이라면서 "우선 경상경비와 축제성 예산에서 각각 20%를 감축해 600억 원을 줄일 계획이고 지방비 매칭 국비사업의 경우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계속비 사업의 경우 완료시점을 연기하고, 출연기관 관련 예산도 다시 검토하는 등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복지사업의 경우 손대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동시에 특별교부세(국비)를 확보하고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비율이 40%가 안 되게 재정을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경상경비나 축제성 예산만 가지고 수천억원에 이르는 돈을 마련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경상경비와 축제성 사업비 감축 등으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면서 "이를테면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연기하는 등, 대규모 사업을 축소하거나 연기해야 가능한 얘기다, 그러나 이마저도 결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예산감축으로 공공요금 인상도 우려된다"라면서 "세입 감축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올해를 5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세출을 5000억 원을 줄이기는 쉽지 않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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