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사회적경제과 폐지에 반대 목소리 높아져
현직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은 정책토론회 등의 회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인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
인천시가 설립된 지 1년 6개월여밖에 되지 않은 사회적경제과를 폐지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경제수도추진본부에 속해 있는 사회적경제과를 폐지하면서, 부서 내 3개 실무팀(사회적기업팀, 마을기업팀, 협동조합팀)을 타 부서로 재배치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과 내에 있던 협동조합팀은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이름이 변경되는 경제산업국 내 경제정책과에 편입되고, 일자리경제과에 다른 2개 팀이 사회적기업팀과 마을기업팀이 흩어지게 된다.
사회적경제과 폐지, 공직자들도 우려해
시는 경제정책과에 협동조합팀을 두는 것에 대해 소상공인들과 업무 밀접성이 가장 높고, 일자리경제과에 사회적기업팀과 마을기업팀을 두는 것은 이 두 부서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며 사회적경제의 본래 뜻과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런데 정작 사회적경제과 공직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권지용 인천시 사회적기업팀장은 기자와의 대화에서 “돈보다 가치를 중요시하고 경쟁보다 상생을 중요시하는 사회적경제의 개념은 다른 일반경제의 개념과 틀리기 때문에, 일반경제의 개념이 우선되는 다른 곳에 분산 배치되는 것보다 같은 개념과 목적의식을 가진 팀이 하나의 분과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사회적기업팀 공직자들은 사회적경제과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어필은 강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내 “우리 과에서 조직 자체에 대해 결정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향후 방향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만든 지 1년 반밖에 안 된 분과를 폐지한다고 하니 시민들에게 이걸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설명하기도 애매하다”는 말도 함께 했다. 시가 외부에 건넨 목소리와 달리 실제 공직자들은 오히려 이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기업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외면할 것인가”
사회적경제과의 폐지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상당히 반발하는 모습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장 큰 연관을 갖고 있는 인천사회적기업협의회는 인천시만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성구 인천사회적기업협의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반경제와 다른 사회적경제에 대한 콘트롤타워와 콘트롤타워의 노하우, 시민이 스스로 추구하는 경제체제와의 파트너십을 모두 함께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윤 회장은 “사회적경제의 개념은 시대가 요구하는 경제 체제다. 대구시와 경기도가 최근 사회적경제과를 만드는 등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이를 확산시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비해 인천시는 역행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여야 정치인들 가릴 것 없이 사회적경제를 육성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유정복 인천시장은 사회적경제 자체를 일반경제에 흡수시킴으로서 이를 아예 없애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양경미 인천사회적기업협의회 사무국장 역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원예산이 강화되고 있고 정치인들이 서로 나서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발의하는 있고 이는 곧 국가 차원의 활성화를 의미한다”며 “유 시장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면 이러한 결정을 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시는 경제수도추진본부에 속해 있는 사회적경제과를 폐지하면서, 부서 내 3개 실무팀(사회적기업팀, 마을기업팀, 협동조합팀)을 타 부서로 재배치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과 내에 있던 협동조합팀은 경제수도추진본부의 이름이 변경되는 경제산업국 내 경제정책과에 편입되고, 일자리경제과에 다른 2개 팀이 사회적기업팀과 마을기업팀이 흩어지게 된다.
사회적경제과 폐지, 공직자들도 우려해
시는 경제정책과에 협동조합팀을 두는 것에 대해 소상공인들과 업무 밀접성이 가장 높고, 일자리경제과에 사회적기업팀과 마을기업팀을 두는 것은 이 두 부서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며 사회적경제의 본래 뜻과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런데 정작 사회적경제과 공직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권지용 인천시 사회적기업팀장은 기자와의 대화에서 “돈보다 가치를 중요시하고 경쟁보다 상생을 중요시하는 사회적경제의 개념은 다른 일반경제의 개념과 틀리기 때문에, 일반경제의 개념이 우선되는 다른 곳에 분산 배치되는 것보다 같은 개념과 목적의식을 가진 팀이 하나의 분과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사회적기업팀 공직자들은 사회적경제과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어필은 강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내 “우리 과에서 조직 자체에 대해 결정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향후 방향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만든 지 1년 반밖에 안 된 분과를 폐지한다고 하니 시민들에게 이걸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설명하기도 애매하다”는 말도 함께 했다. 시가 외부에 건넨 목소리와 달리 실제 공직자들은 오히려 이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기업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외면할 것인가”
사회적경제과의 폐지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상당히 반발하는 모습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장 큰 연관을 갖고 있는 인천사회적기업협의회는 인천시만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성구 인천사회적기업협의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반경제와 다른 사회적경제에 대한 콘트롤타워와 콘트롤타워의 노하우, 시민이 스스로 추구하는 경제체제와의 파트너십을 모두 함께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윤 회장은 “사회적경제의 개념은 시대가 요구하는 경제 체제다. 대구시와 경기도가 최근 사회적경제과를 만드는 등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이를 확산시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비해 인천시는 역행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여야 정치인들 가릴 것 없이 사회적경제를 육성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유정복 인천시장은 사회적경제 자체를 일반경제에 흡수시킴으로서 이를 아예 없애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양경미 인천사회적기업협의회 사무국장 역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원예산이 강화되고 있고 정치인들이 서로 나서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발의하는 있고 이는 곧 국가 차원의 활성화를 의미한다”며 “유 시장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면 이러한 결정을 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해 7월 인천사회적기업의날 행사 모습. ⓒ인천산모도우미 (주)아림
지역 정치인들도 “폐지는 안돼... 정치적 의도 의심”
사회적경제과는 민선5기 송영길 전 시장 시절 만들어졌다. 민선5기를 함께 했던 시의원들 중 현재도 시의원을 하고 있는 차준택, 이한구 의원과 강병수 전 의원 등 당시 인천시의회에 몸을 담고 있던 여러 시의원들이 노력해 반영된 것으로, 그간 시민사회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왔다.
강병수 전 의원 역시 사회적경제과의 폐지 소식에 아쉬움을 나타났다. 그는 “사회적경제과의 폐지는 유 시장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상징”이라며 “사회적경제는 인천시의회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정쟁을 따지지 않고 필요성을 공감하는 상황인데 인천시는 장려를 못할지언정 오히려 없애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굉장히 시대착오적 행정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강 전 의원은 “유 시장이 전임 송 시장 시절 이루어진 성과라 생각해 이를 지우려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한데, 만약 정말 그렇다면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도 같이 밝혔다. 그는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이끌고 그곳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결코 정쟁에 얽매인 분들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러한 기업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경제 활동이기에 특정 정파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경제가 못하는 일을 사회적경제가 할 수 있는 긍정적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싶다”는 견해도 함께 밝혔다.
차준택 현 시의원 역시 마찬가지의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사회적경제과가 하는 일은 앞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기에 업무가 점점 늘어나는 분야”라며 “기존의 경제적 관점과 다르기에 당연히 독립적인 분과로 남아야 하고 오히려 시 차원에서 육성해야 하는 이 때 왜 폐지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의 화살을 쏘았다.
이어 그는 “유 시장의 속내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필요성을 덜 느낀 것이 아니겠느냐”며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인 추세로 나타나 오히려 지원예산 등이 강화되는 사회적경제의 정착 추세를 정치적 혹은 다른 이유로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회적경제과는 민선5기 송영길 전 시장 시절 만들어졌다. 민선5기를 함께 했던 시의원들 중 현재도 시의원을 하고 있는 차준택, 이한구 의원과 강병수 전 의원 등 당시 인천시의회에 몸을 담고 있던 여러 시의원들이 노력해 반영된 것으로, 그간 시민사회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왔다.
강병수 전 의원 역시 사회적경제과의 폐지 소식에 아쉬움을 나타났다. 그는 “사회적경제과의 폐지는 유 시장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상징”이라며 “사회적경제는 인천시의회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정쟁을 따지지 않고 필요성을 공감하는 상황인데 인천시는 장려를 못할지언정 오히려 없애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굉장히 시대착오적 행정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강 전 의원은 “유 시장이 전임 송 시장 시절 이루어진 성과라 생각해 이를 지우려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한데, 만약 정말 그렇다면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도 같이 밝혔다. 그는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이끌고 그곳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결코 정쟁에 얽매인 분들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러한 기업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경제 활동이기에 특정 정파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경제가 못하는 일을 사회적경제가 할 수 있는 긍정적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싶다”는 견해도 함께 밝혔다.
차준택 현 시의원 역시 마찬가지의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사회적경제과가 하는 일은 앞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기에 업무가 점점 늘어나는 분야”라며 “기존의 경제적 관점과 다르기에 당연히 독립적인 분과로 남아야 하고 오히려 시 차원에서 육성해야 하는 이 때 왜 폐지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의 화살을 쏘았다.
이어 그는 “유 시장의 속내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필요성을 덜 느낀 것이 아니겠느냐”며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인 추세로 나타나 오히려 지원예산 등이 강화되는 사회적경제의 정착 추세를 정치적 혹은 다른 이유로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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