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저버리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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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저버리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중단" 촉구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4.10.2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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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정당시민단체 우려 표명 불구, 한미양해각서 체결로 무기한 전작권 반환 연기돼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안보협의회 및 외교.국방회의의 주요내용에 대해 인천지역의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적극 표시했다.
 
평화단체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인천평통사)’를 비롯한 인천의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인천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46회 한미안보협의회 및 외교 및 국방장관 회의(2+2 회의)’가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까지 뒤흔드는 위험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와 2+2 회의에서 논의될 내용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북한 핵·WMD 대응 맞춤형 억제전략, 한반도 사드 배치, 한미일간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 한미연합사단 창설 및 경기북부 잔류 등인데 이는 모두 우리나라의 국익과 직결된 문제이자 동북아의 전략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사안들”이라 전제했다.
 
이어 “한 나라가 국가로서 존립하고 그 국가 이익을 수호해나가기 위해서 결코 양도되어서는 안 되는 국가주권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북한과 중국을 적대화하는 미국 MD 편입(사드 배치,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과 맞바꾸려는 박근혜 정권의 안보정책이야말로 가히 자기 목에 칼 들이대는 식으로 국가의 이익을 심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인천평통사 측은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계속 행사하며 한미일 MD 작전을 통합 운용함으로써 자국의 이해에 맞게 한/일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려 하며,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함으로써 북,중,러에 대한 포위 전략을 완성하려는 것”이라며 “한반도를 1차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나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대한 한국정부의 용인을 이끌어내려는 것도 이와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발언중인 염성태 인천평통사 고문

발언에 나선 인천평통사의 염성태 고문은 “미국은 사실상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본의 자위권을 지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군사작전권을 마음대로 사용해 한반도를 자기들 뜻대로 움직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며 “이는 반드시 막아야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치인들의 의식 개혁을 촉구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순배 통합진보당 인천시당 위원도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한미안보협의회 및 2+2 회의는 미국이 중국의 비상을 견제하기 위해 한중관계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키려는데 의도가 있는데 이는 동북아의 긴장 악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반대해야 마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에서 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나라는 대한민국과 이라크 두 나라인데, 이라크가 사실상 미국의 점령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게 스스로 군사주권을 내준 유일한 나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합뉴스>는 24일 새벽,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은 2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 양해각서에 따르면, 2015년 12월 1일부터 한국군에 돌아올 예정이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이 특정 시한 없이 계속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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