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송월동 동화마을축제 개막식의 모습관련 법규와 행정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를 지원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 중구청(청장 김홍섭)이 지난해 송월동 동화마을 조성사업 과정에서도 예산을 전용해 사업을 추진했던 사실이 지난해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확인됐다.
[인천in]이 입수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31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25건의 건의사항을 담고 있다.
31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 가운데 2013년 11월 27일 ~ 12월 4일 동안 진행된 기획감사실, 관광진흥실,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의 '송월동 주변 벽화사업 및 동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 시정조치 사항을 보면 중구청의 예산전용을 비롯한 심각한 행정 난맥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송월동 주변 벽화사업 및 동화마을 조성사업(1차)에는 근대건축전시관 5천만원, 인천개항박물관 3천만원, 짜장면박물관 3천만원 예산이 전용돼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예산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에 문화예술과에서 박물관 등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관리하기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한 예산임에도 동화마을 조성사업비에 임의로 전용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행정의 난맥상은 이 뿐만이 아니다. 송월동 주변 벽화사업 및 동화마을 조성사업은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에 대행사업으로 명시되지도 않은 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 위탁해야 함에도 중구청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게다가 이 사업을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내부결재도 없이 위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에 들어가면서도 중구청장과 시설관리공단 간에 위탁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산사용에 있어서도 중구청은 허점 투성이 행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관리공단은 동화마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원가계산서 산출시 반드시 들어가야 할 설계도면도 없고 물량(수량) 산출근거도 미흡한 상태에서 노무비를 산출해 기준과 형평성이 없이 예산이 지출됐고 설계도서나 내부결재도 없이 사업을 시행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중구 시설관리공단은 또 송월동주변 벽화사업 및 동화마을 조성사업의 성격과 예산의 규모상 입찰을 하여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허 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당근로자를 채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중구 시설관리공단은 동화마을 조성사업에 필요한 전임계약직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위법적 채용을 한 사실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동화마을 담당 전임계약직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사업의 성격상 서류 접수시 자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력증명서 등의 제출이 필요하고,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서류심사를 통해 합격유무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가 경력을 증명하기에는 미비 함에도 이를 근거로 경력적정자로 채용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한 중구 실제거주자를 채용하여야 하나 주민등록상 거주자를 채용한 것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채용 과정에 법규를 위반하면서 채용된 전임계약직 직원이라는 이야기가 중구 지역 정관계에는 널리 퍼져있는 상황이다.
한편, 중구의회는 기획감사실을 대상기관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획감사실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이 그 권한을 민간에게 위탁할 때는 중구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송월동 동화마을조상사업의 의회 승인 없이 위탁한 사실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중구의회가 예산의 효율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행사성 예산을 축소하고 사업예산(기반시설 등)이나 복지예산을 확대하자는 의도로 2013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했던 예산을 기획감사실이 추경에 재편성한 후 사용한 사실도 확인하고, 향후에는 행사성 예산편성의 기준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할 것도 시정조치했다. 송월동 동화마을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총체적인 행정의 난맥상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중구청은 전년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조치사항이 무색하게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의 시설공사를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지원키로 해 논란이 됐을 뿐만 아니라 중구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경편성을 강제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11일 '졸속축제 불법지원하는 김홍섭 청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던 '인천 중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한 관계자는, 중구의회가 19일 본회의에서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의 예산을 끝내 추경으로 편성한다면, 이는 중구의회 스스로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예산이 추경예산이 편성돼 중구가 이를 집행한다면, 우선 송월동 동화마을 예산 전용 문제와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 운동에 돌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