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지구 왕산마리나 전경인천시가 왕산레저개발이 오는 6월 준공 예정인 영종지구 왕산마리나 시설에 160억원이 넘는 혈세가 불법적으로 지원됐다는 본지의 보도와 관련해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인천시민연대')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재벌에 대해 슈퍼특혜를 준 인천시에 대해 철처하게 감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 본지기사 : 1월 15일자 [인천시, 조현아 설립 (주)왕산레저개발에 167억 불법 예산지원])
인천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인천시는 대한한공과 2011년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왕산마리나 시설을 2014인천아시안게임 요트경기장으로 무상사용하고 왕산마리나 건설비용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국비를 포함해 167억원을 지원했다며, 이는 "민간경기장 건설에 공공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이고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2016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3조에는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인천시민연대는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특혜의혹이 제기됐던 사업이라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점용·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슈퍼특혜의 일종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또 "왕산마리나사업은 민간사업체의 진입도로개설사업의 국민혈세 투입,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지적"됐다면서 "복마전임이 드러난 왕산마리나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하며, 조사결과 불법적으로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었다면 마땅히 환수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민연대는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혈세로 재벌기업에게 불법적인 슈퍼특혜를 준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인천시가 벌이고 있는 자체감사가 미진할 경우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국민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왕산마리나를 비롯해 영종도를 관할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역시 상급기관인 인천시의 왕산마리나 시설 자금 지원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조동암 인천경제청 차장은 "167억원은 아시안게임 요트 경기를 위해 마리나 임시 가설물 설치비용(500억)의 일부를 지원한 것"이라면서도 "왕산마리나의 운영권을 받아내기 위해 왕산레저개발 측과 여러가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왕산레저개발은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설립한 회사로 설립 초기부터부터 조현아 전 부사장이 대표이사를 맡았으나 최근 사퇴한 바 있다.
이한구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6대 시의원 당시 왕산미라나 시설비 지원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지만, 뒤늦게 알게 됐으니 문제를 철저히 파악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