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쓰레기매립지, 결국 30년 연장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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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쓰레기매립지, 결국 30년 연장 되나?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5.03.0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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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0년 연장 입장 밝혀, 새정치 시당은 환경부 비판 논평 발표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 30년 연장"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인천시 회의자료

수도권매립지 제3차 시민협의회가 지난 2월 11일 제2차 회의에 이어 2월 27일 오후 4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서구지역 5개 시민단체 대표 등 1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환경부가 검토한 4자 협의체 선제적 조치 이행 방안과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수도권매립지의 실질적 정책개선 등에 대해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인천시는 밝혔다.
 
인천시는 또 이번 논의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대한 무조건적인 종료보다 대안을 마련하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이 제시됐고, 획기적인 환경개선, 매립 방법 변경, 매립세 도입, 어떻게 매립지를 사용종료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유정복 시장은 같은 날 오전 서울에서 열렸던 환경부 및 3개 단체장간의 4자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된 쟁점사항을 전달하면서 “앞으로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이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하고, 선제적 조치에 대한 강력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 인천시가 주도권을 갖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협의회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던 2016년 매립종료에 대한 협의나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 조치로 얻을 이익과 매립지 사용 연장을 맞바꾸면서 매립지의 환경개선, 매립 방법 변경, 매립세 도입 등이 검토된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인천시가 이날 협의회에 배포한 회의자료 중 선제적 조치로 환경부가 검토하는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방안' 내용에는 "수도권 매립지 매립기한을 30년 연장"한다는 내용이 처음 공개됐다. 매립기한 30년 연장 후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대안이 도출되고 관계기관이 이에 합의하는 경우 매립기한을 변경한다"고 적고 있어, 이것이 환경부의 공식적인 입장임을 간접적으로 전달해 공론화한 셈이다. 

이에 대해 매립종료 인천시민 투쟁위원회 전상덕 공동위원장(검단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은 "매립지 30년 연장이란 문구가 처음으로 명시됐다. 회의를 하는 내내 유정복 시장은 종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인천의 이익을 위해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우려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인데, 저도 오늘부도 이 협의회를 탈퇴하겠다."면서 집회든 촛불시위든 장외에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이하 '시당')은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4자협의체 3차회의에서 수도권매립지의 매립 기한을 30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환경부를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시당은 "환경부가 생활쓰레기 제로화 추진 등 쓰레기 감축 정책조차 제대로 펴지 않다가 쓰레기 매립 30년 연장이란 손 쉬운 카드를 들이대는 것은 과연 한 나라의 쓰레기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올바른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상은 이어 "수도권매립지를 30년 더 연장하겠다는 환경부와 윤 장관의 처사는 과연 25년간 쓰레기 고통에서 희생해온 인천 시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본 것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면서 수도권매립지의 소유권과 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미끼로 수도권매립지를 30년간 더 연장하겠다는 환경부의 처사에 대해 단호히 배격한다고 밝혔다. 

시당은 유정복 시장에게도 "선제적 조치 합의를 포기하더라도 인천시민에게 대를 이어 일방적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매립지의 30년 연장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당부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3차 시민협의회 회의에서 매립지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수도권매립지 제3차 시민협의회 참석 위원 현황>
구 분 추천위원 성명 비고
    17명
인천시, 의회
(2)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 시의회 의장 노경수  
서구청, 의회
(2)
서구청장 강범석  
환경 및 시민사회단체
(5)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상임회장 박상문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장 원부희  
인천YMCA 회장 이창운  
국민행복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 상임대표 박창화  
서구지역
시민단체
(5)
사단법인 서구발전협의회장 김용식  
수도권매립지 연장반대 범시민사회단체협의회 김선홍  
청라국제도시입주자연합회 환경교통위원장 이민태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유금섭  
검사모(검단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 전상덕  
전문가
(2)
인천대 환경공학과 교수 여운호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 배재호  
지방언론인
(3)
인천일보 대표이사 박길상  
경인일보 인천본사 사장 김은환  
기호일보 대표이사 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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