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19일 인천시의회 의원총회에서 배포한 수도권매립지 협상안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때 자신의 공약인 2016년 매립지 사용종료 약속을 뒤집고 매립 연장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유종복 시장은 19일 오전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매립 연장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관련 상황보고'를 하면서 "매립지 사용기한을 최소한으로 연장하는 것은 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고했다.
유 시장은 또 "2016년 매립 종료는 결국 4자협의체 결렬로 이어지고 이후 서울시는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면서 "4자협의체의 원만한 협상을 이끌어 시가 제시한 선제적 조치를 얻어내야 한다."면서 사용 연장의 불가피성을 강조해 시의원들을 설득하려 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구재용 시의원이 매립 종료 입장인지 연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자, 유 시장은 거듭 매립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시장의 발언과 함께 인천시가 시의원들에게 배포한 자료(위 사진)에는 인천시가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방안으로, 현 폐기물 반입량 기준 제3매립장 1공구만 매립을 허용하면 6년, 제3매립장 전체를 사용하면 19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시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에는 직매립 제로화를 실시할 경우 3-1공구는 7년, 제3매립장 전체는 26년 동안 폐기물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 중재면적인 제3매립지의 범위 설정이 4자협의체 협상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사실상 매립 연장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면적과 사용기간에 대한 협상을 통해 선제적 조치라는 것을 얻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선제적 조치를 요구하면서 4자협의체 제안을 했던 인천시가 결국 서울시가 이미 가지고 있던 협상 복안에 끌려들어간 결과에 다름아니어서(관련 기사 1월 30일자 [[집중분석] 쓰레기매립지 늪에 빠진 유정복 시장]) 서구지역 주민들과 야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20일 유정복 시장이 서구 쓰레기매립지 사용 연장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연장 반대를 위한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새정연 인천시당은 20일 오후 인천시청 현관 앞 계단에서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획책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시장이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 등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와 밀실협상을 진행해온 것이 확인됐다."면서 "매립지 주변에 농성장을 마련해 다양한 반대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새정연 시당이 이날 인천시청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연 것에 전날 인천시의회에 진행된 긴급의원총회 석상에서 유정복 시장의 발언과 인천시의 협상전략 때문이다.
유 시장의 발언과 인천시의 협상 자료에 대해 새정연 시당은 “유 시장과 인천시가 3매립지 사용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영구 매립의 길을 터 주는 결과를 낳는다”며 “조속히 대체 매립지 만들고, 제2매립장까지만 사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확고한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새정연 시당은 또 "유 시장의 입장은 결국 장기 매립, 영구 매립의 길을 터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서 "매립지 주변에 농성장을 마련해 주민과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매립 연장 반대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한구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원내대표는 "유정복 시장이 사실상 매립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이제는 농성만으로 대처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매립지 불법반입 문제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매립 종료를 위한 투쟁을 서구 지역 주민들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인천일보사 주최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수도권매립지 관련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진한 인천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도 인천시의 입장과 비슷한 매립 연장 불가피성을 발제를 통해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인천YMCA 이창운 회장도 "쓰레기매립지 시민협의회에서 모든 협상권한을 유 시장에게 위임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서 매립 연장의 불가피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 회장은 인천시가 만든 시민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범 인천시 환경녹지국장 대행은 토론이 아닌 별도의 PPT자료를 보여주며 매립 연장 협상 방안을 성명해 토론자들과 청중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이날 인천일보 주최의 매립지 토론회는 인천시의 입장과 마찬가지도 매립 연장의 불가피성을 전하기 위한 토론회로 비춰졌다."면서 "토론보다는 설명회에 온 듯한 느낌이었다."고 실망감을 표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