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천시교육청 예산 전반 집중감사 착수
상태바
감사원, 인천시교육청 예산 전반 집중감사 착수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5.05.21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 속, '목적성 감사'라는 비판 제기돼
지방교육청에 대한 실지감사 소식을 공지한 감사원 홈페이지

감사원이 지방교육청의 재정운용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겠다고 20일 밝힌 이후 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5월 20일부터 오는 7월1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감사의 목적에 대해 감사원은 “최근 교육복지 확대 등으로 교육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세수감소로 인해 지방교육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싸고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목적성을 가진 감사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방교육청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 감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결국 지방교육청의 방만한 예산운영 문제를 들춰내서 이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자체로 편성해야 한다는 압박용으로 감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고 교육계에서 내다보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외부 감사위원 13명을 포함해 사회복지감사국 직원 70여명을 투입했으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인천, 경남 등 9개 교육청을 감사 대상으로 삼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이미 지난 5월 18일부터 감사가 이미 예정돼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의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8명 정도의 감사요원이 상주해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지방 교육예산의 군살빼기를 개혁과제로 제시한 박 대통령의 입장에 맞춰 지난 3월 지난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교육청들, 쓰지도 않는 예산 과다 편성액이 연평균 2조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감사는 이에 대한 후속 감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관측이 교육계에는 팽배하다. 

누리과정 예산 관련 논란 이외에도 이번 감사에는 경상남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서울형 혁신학교 예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들도 주요한 감사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감사가 진보교육감에 대한 표적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도 예산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면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지원을 앞장서 주장해왔던 이청연 교육감의 재정운용에 감사의 칼끝이 향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일선 교육청에 대한 대대적 감사와 관련해 한 교육계 전문가는 "감사원이 늘 표방해왔던 예방감사는 하지 않고, 정치권까지 논란이 돼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9개 교육청의 예산 전반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표적 감사, 목적성 감사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는 교육자치시대에도 예산과 감사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현재 교육자치의 불구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감사"라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