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와 관련해, 결국 정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고 인천시를 옥죄는 형국이 전개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요구는 원안인 ‘2016년 사용 종료’이지만, 현재로서 이를 지켜낼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최근 “2016년 사용을 종료키로 한 매립지의 30년 연장을 4자협의체(인천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에서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한 법적인 검토까지 마친 상태”라 전했다.
 
서울시가 매립지 문제와 관련해 행정심판을 운운하면서까지 인천시에 칼을 겨누는 것은, 4자협의체에서의 합의가 더디자 더는 이를 기다릴 수 없다고 보고 인천시에 강하게 요구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2000년 이미 사용이 종료된 제1매립장에 이어 현재 사용 중인 제2매립장이 오는 2017~2018년 경이면 포화돼 사용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이 상황에서 매립이 완전 종료되면 서울시가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지금 결말을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만약 서울시 쪽에 불리하게 결말이 난다 해도 지금 시점에서 결말을 짓는다면, 최소한 대체매립지 확보 및 기반공사에 드는 4년여의 기간만은 확보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여기에 현재 인천시가 매립지에 대해 100% 강경한 자세를 취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점도 한 몫을 했다. 매립지가 인천지역에 있기는 하나, 현재 매립지 지분의 70%는 서울시가 갖고 있다(30%는 환경부 지분).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일종의 ‘재산권 행사’ 측면에서 인천시를 옥죄고 있는 형국.
 
서울시의 이러한 의도는 지난 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제3매립장 기반시설 공사 발주를 요청한 것만으로도 쉽게 증명이 된다. 자신들의 재산인 만큼 자신들 뜻대로 이용하겠다는 것. 때문에 인천지역사회에서는 서울이 인천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난이 들끓기도 했었다.
 
문제는 정부도 나서서 서울시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서울시에서 법률자문을 받아 놨기에 내용을 검토해 보니, 행정심판 청구 대상에 해당되며 승소 가능성도 높다 판단된다고 하더라”며 “우리도 3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엔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왜 매립지 연장에 사활을 걸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결국은 ‘돈’이다. 매립지 문제가 워낙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기에 인천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쓰레기 처리 시설은 서울에도 4개소나 되는 소각 시설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이 4개소가 100%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의 매립종료특위서 활동하고 있는 김교흥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그 시설을 모두 가동하지 않는 이유는 돈 때문”이라 전했다. 김 전 부시장은 “서울시가 관내 소각 시설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면 톤당 9만 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해야 하지만, 매립지로 옮겨와서 버리게 되면 2만 원 약간 넘는 수준”이라며 “4배가 넘는 ‘단가’ 때문에 결국 쓰레기들을 인천으로 와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단가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다 보니, 서울시의 이러한 연장 의지는 지난해 하반기 정도서부터 더욱 노골적으로 변한 모양새다. 당시 서울시와 환경부는 인천시에 매립지의 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하면서, 그 조건으로 매립지 지분 전량(서울시 70%, 환경부 30%)과 면허권을 인천시에 양도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정부 공기업 소속에서 지방공사로 소위 ‘좌천’을 하는 셈인데 이 때문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측 노조가 이에 반대하는 뜻을 수차례 밝히기도 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시는 30년 사용 조건으로 지분을 다 넘겨주겠다는 것도 모자라 톤당 2만원의 쓰레기 반입료를 3만원까지 올려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던 바 있다. 당시 이러한 제안들은 재정난을 겪는 인천시에도 매우 솔깃한 이야기였다. 당시 서울시의 모든 제안이 성립된다고 전제하면,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계속 이어질지는 몰라도 연간 500억 원 내외의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서울시의 이러한 제안도 인천시의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기에 뻗은 유혹이었다.
 
지역 정치권은 대부분 이러한 서울시의 입장에 반대하고 있다. 야당인사인 김 전 부시장은 “인천시는 물 부담금으로 매년 500억 원 씩 한강유역청에 부담하면서, 굳이 매립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화력발전소와 LNG 기지 등 수도권의 편의를 위해 모든 위험 및 혐오시설들을 껴안고 있다”며 “서울시가 줄기차게 매립지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지역 이기주의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매립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정연 등 야당이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는 모습이지만, 근래에 와서는 여당 인사들의 반대 움직임 역시 빈번해졌다. 새누리당의 이학재 국회의원(인천 서구 강화갑)은 23일 인천시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는 차라리 서울시와의 협상이 결렬됐다고 선언하고 4자협의체에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 인천시, 10년 + α 수정안 제안... 결국은 “연장 가자?”
 
현재 4자협의체의 일원 중 가장 불리한 상황에 있는 존재는 인천시다. 우선 지역 내에 있는 시설의 지분을 단 1%도 갖고 있지 못하기에 수세에 몰리고 있다.
 
그러자 인천시는 최근 서울시에 “대체 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 주겠다”며 향후 10년 까지 쓰레기를 더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재 착공 전에 있는 제3매립장의 일부를 더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수정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10년까지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한다면 소위 ‘+ α’를 적용해 대안을 좀 더 검토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인천시가 제안한 수정안이 서울시의 30년 연장 조건과 사실상 크게 다른 부분이 없다는 데에 있다. 서울시가 이를 수긍하게 되면 매립지의 사용기한을 최소 10년 확보하게 된다. 그 기간 내에 서울시가 대체 매립지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자신들의 쓰레기를 모두 처리하겠다 선언한다면 다행이지만, 현 서울시의 태도에서 이러한 적극성을 찾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려운 것이 현실. 일단 대체 매립지 조성에 많은 예산이 들고 지역 여론도 악화될뿐더러, 현 인천시에 버리는 쓰레기의 처리비용 단가를 서울시에 마련한다 하여 절감하는 효과도 크지 않은 만큼, 서울시 소유의 시설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면서까지 대체할 곳을 찾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수정안은 서울시의 요구대로 30년을 채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3~4년여 후 제2매립장을 종료하고 제3매립장이 매립지로 열리면, 매립지 종료는 사실상 물건너가는 셈이다. 매립지로 열린다는 자체가 이후 오랜 기간 쓰레기를 이곳에 묻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만큼,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대체매립지 등의 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유 시장이 사실상 매립지 종료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지 못하고 연장 수순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지역 언론인은 “유 시장이 당선된 그해 말 선제적 조치를 운운할 당시 ‘연장이냐, 아니냐’는 다른 기자의 물음에 확답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되겠구나 감을 잡았다”면서 “대체매립지를 찾을 시간을 줘야 한다는 이유로 10년 연장안에 ‘+ α’까지 등장하면서 사실상 계속 연장 기간이 늘어나고 있지 않냐”는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제2매립장에는 하루 1만 4,000여 톤의 쓰레기가 직매립 처리되고 있다. 아직 제3,4매립장은 착공되지 않고 공터로 남아 있는데, 제3매립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기반공사에만 최소 3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 시점에서 서울시가 대체매립지를 찾으면, 이곳은 굳이 쓰레기를 묻는 땅이 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해 검단신도시에 거주하는 박모씨(39)는 “이곳을 비롯해 청라국제도시, 그리고 인근 김포의 한강신도시까지 매립지 인근에 유입된 수십만의 주민들은 2016년 정부의 매립 종료 약속을 믿고 입주한 사람들”이라며 “매립할 곳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이곳에 계속 쓰레기를 묻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가 주민에게 했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