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의 설립을 두고 여야 대립으로 인천시의회가 파행 상태에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관광공사에 대해 인천시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은 유정복 시장과 김동빈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도 밝혀 향후 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연대와 인천경실련 등으로 구성된  ‘참여예산네트워크’는 25일 인천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광공사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연구용역 보고서를 만들면서까지 관광공사 설립을 강행하는 등 엉터리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규탄했다.
 
이들이 이날 기자회견을 연 것은 최근 시가 행정자치부에 보고한 관광공사 설립안 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채워야 하는 행자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거짓으로 이를 보고했다는 지적이 지역사회 일부에서 제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행정자치부에 ‘유사공기업 통폐합에 따른 관광공사 설립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한 보고서에는 하버파크호텔과 케이블카, 면세점 등을 운영해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2017년부터는 흑자전환이 가능해 시의 전출금 및 보조금도 가능할 것이라 되어 있다. 그런데 항만공사의 올 3월 발표에 따르면 면세점이 위치할 국제여객터미널 공사는 2018년 6월에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황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7년 기준으로 운영도 안 하는 면세점을 흑자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한 셈이다.
또 확인 결과 이 보고서에는 관광공사의 4개 주력사업 중 면세점 사업이 전체 예상 매출액의 70%를 차지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됐다. 항만공사의 계획대로 2018년 하반기에 면세점 운영을 시작한다고 전제했을 때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관광공사의 수익결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셈. 예상 수익결손은 65억 원 정도로 결코 만만찮은 수준이다.
 
이들은 이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은 명백한 허위며, 이러한 허위문서를 행자부에 제출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규정, 유정복 시장과 김동빈 국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들은 “인천시가 관광공사에 대한 집착으로 이를 강행,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있으며 다수당이 의회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심의 및 관련 절차를 다수당이 모두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가 관광공사가 시의회에 관광공사의 설립 조례안과 출자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16일이다. 제출이 되면 의원들의 검토 과정이 필요한 만큼, 의회 규칙에 의하면 제출된 안건은 10일이 경과해야 심의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안건이 올라온 시점이 다소 늦어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
 
그러나 지난 23일 새누리당 소속의 공병건 의원이 이 조례안 심의를 뜬금없이 주장해 이 합의를 깨버렸다.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칙을 근거로 한 행위였다. 이어 23일 밤 늦게까지 이어진 문복위 회의에 노경수 시의회 의장이 난입해 회의를 종용하고 이 안건을 심의하라며 강제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문복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이 “상임위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월권 행위”라며 노 의장과 맞서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의회 다수당 소속 의원들의 이같은 횡포에는 아마 유 시장이 배경에 있다고 본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유 시장의 지시가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인천시의회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된 채 폐쇄돼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참여예산네트워크 측은 “어제도 각목 등으로 문을 걸어잠그고 모든 일반인들의 출입을 막았는데, 이는 시의회 내에서 다수당 위주로 구성된 예산결산위원회가 관광공사에 대한 출자액 104억 원을 강제 처리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김동빈 국장이 새정치민주연합서 주최한 간담회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모두 시인하면서 대체 방법을 찾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항만면세점의 개장 시기에 대해 시와 항만공사의 예상 시점이 다른 것에 대해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이 질의한 상황”이라 전했다. 이어 “당시 김 국장의 답변은 맨 처음 항만공사의 여객터미널 개장 시점을 2016년으로 파악하고 2017년을 흑자 전환 시점으로 잡은 것인데 나중에 2018년이 개장 시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었다”고 전하고 “당시 현장에는 나같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 당직자들까지 모두 있었던 상황이라 이같은 정황에 대해서는 증명해줄 사람들이 많다”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 내부에서는 2018년에 영종복합리조트가 조성되는 등 관광경제의 부분에 소위 ‘골든 타임’이 온다고 판단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하고 그러려면 관광공사의 독립 출범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관광공사가 2011년 도시공사와 통합된 후 업무 효율성에 대해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으로 인해 시가 지속적으로 관광공사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단순한 독립이 아니라 국제교류재단 및 의료관광재단 등과 통합 출범되는 것으로 이전 관광공사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김동빈 국장이 지난 18일 새정연 주최의 간담회서 문제점을 시인했다는 참여예산네트워크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간담회에 동행하긴 했으나 업무수행 등의 이유로 김 국장의 모든 말을 담아듣지는 못했는데 당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확인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짧게 답했다. 확인을 위해 기자가 김 국장에게도 수 차례 전화를 걸어 봤으나 이날 김 국장은 기자의 전화는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