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2016 총선 시민네트워크’의 낙천낙선 운동 수사대상을 확대하자 해당 단체들이 유권자들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치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총선넷(수사대책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10일 보도자료를 내 “총선넷 안진걸 운영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이광호 운영위원(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등 4명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벌이며 흠집내기 및 겁주기 식의 수사를 자행한 검·경이 또 다른 3명에게 소환조사 방침을 통보했다”며 “검·경은 이들 3명이 ‘낙선투어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번 수사 확대 조치는 명백한 과잉수사이고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검·경의 추가 수사 대사에 오른 3명은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대표(서울 종로구 오세훈 후보 사무실 앞 낙선투어 기자회견에서 발언) ▲최창우 주거권네트워크 대표(서울 노원구 이노근 후보 사무실 앞 발언) ▲김명희 이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인천 남구 윤상현 후보 사무실 앞 발언)이다.

 해당 시민단체들은 “원래부터 수행해오던 시민사회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국회의원 후보들이 저질렀던 정책적 잘못이나 자질문제에 대해 언론인을 대상으로 설명한 것이 어떻게 수사대상이 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현행 선거법 테두리 내에서 선관위의 안내에 따라 낙선대상 후보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참여활동으로 불법이 될 수 없다”며 “박근혜 정권과 수사당국은 총선넷에 대한 부당한 수사와 기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검·경은 지난달 총선넷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야당과의 연계, 활동자금 출처, 배후세력 여부를 추궁하는 등 2000년부터 일관되게 독자적이고 합리적이며 투명하게 진행해온 시민사회단체의 선거 대응을 부정하는 듯한 비상식적 태도를 보였고 이는 총선넷을 상대로 4.13 총선에서의 여당 참패에 대한 분풀이와 보복행위를 자행하는 모양새”라고 비꼬았다.

 총선넷 등은 “경기 파주에서는 황진하 전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고발에 따라 경찰이 ‘4.13총선 파주시민사회단체정책네트워크’를 수사한 끝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재소환 조사를 통보하는 등 전국적으로 검찰이 유권자운동 탄압 차원에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총선넷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권자 권리지키기 특별위원회’와 수사 대상자들의 소속 단체 등과 굳건히 연대하고 공조해 검·경의 공권력 남용에 적극 대응하면서 총선넷 수사의 부당함을 인천시민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나가겠다”며 “추가 수사대상에 오른 3명과 그들이 소속된 단체들은 과잉수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1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향후 출석하더라도 총선넷 관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묵비권을 행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