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개 인천시민단체로 구성된 ‘2017 대선 주권자 인천행동’이 원내 5개 정당의 대통령 후보와 인천시당에 5대 분야 33개 정책 84개 세부과제에 대해 정책 질의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대부분 수용 의사를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답변을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정책질의에 답한 이들 3개 정당은 사드배치 추진 중단,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민감한 일부 세부과제에서 입장이 엇갈렸고 지역 특성에 따른 인천지역 현안인 학교총량제 폐지와 국가공기업(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의 권한 지방 이양 등에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17 대선 주권자 인천행동’은 84개 세부과제 정책제안에 대한 3개 정당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74개 수용, 3개 거부, 7개 무응답 ▲국민의당 82개 수용, 1개 거부, 1개 무응답 ▲정의당 79개 수용, 1개 거부, 4개 무응답으로 분류됐다고 30일 밝혔다.

 정당별 답변이 엇갈린 사안은 사드배치 추진 중단,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 배분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학교총량제 폐지 및 지역여건에 따른 학교신설 허가 등이다.

 사드배치 추진 중단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수용의사를 밝혔으나 국민의당은 거부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는 민주당이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응답하지 않았다.

 정의당은 평화체제 구축 정도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할 문제라며 무응답 이유를 설명했다.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 배분제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수용한 반면 민주당은 거부했다.

 원도심 학교 이전 및 폐지에 따른 주민 반발과 신도심의 학교 신설 어려움으로 인한 개발 차질 등을 불러온 학교총량제 폐지 및 지역여건에 따른 학교신설 허가는 국민의당만 수용 의사를 보였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거부했다.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상당한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지만 인구감소로 인해 향후 학생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학교총량제는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제도개선(지방교부세율 내국세 총액의 19.24%→25%,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11%→20%, 양도소득세 지방세로 이양)과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내국세 총액의 20.24%→25%)에 대해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응답하지 않았다.

 또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부분 인천지역의 요구를 담고 있는 지방분권 확대(인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국가산업단지·준설토투기장 권한 지방 이양, 인천고법·인천국세청·인천은행 설치, 자치경찰제 및 지방검찰청장 직선제 도입)에 응답하지 않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2017 대선 주권자 인천행동’은 “이번 정책 질의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인천 유권자를 무시하고 답변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며 “응답한 3당 중 민주당과 정의당이 일부 지역 현안에 대해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은 서운하지만 대선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인천행동은 이번 대선에서 인천시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책질의 답변 결과를 언론과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려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