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인천지역 시민사회가 구체적인 지방분권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살고싶은인천네트워크는 27일 오후 남동구 간석동 인천사회복지관에서 ‘국민주권 실현방안–개헌과 지방분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정부는 매 선거 때마다 지역발전공약과 청사진을 제시했고, 엄청난 예산을 퍼부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며 “중앙은 지방의 표를 얻기 위해 생색나는 사업만 지원하고, 지방은 지원을 받기 위해 중앙정치권 선거 전략에 도움 되는 사업의 지원을 요청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지방정부의 손발을 묶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 지방의 활동자유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주민들의 자치의식과 자치역량을 높여 지역발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자체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책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며 "지방정부에 세목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과세권을 부여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양원제 도입, 지방분권국가 헌법적 명시,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 등의 의견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현행 중앙정부의 독점적 재정권한은 지방정부의 예산 재량권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지방자치 선거를 시작했던 1991년 70%에 달했던 지방재정자립도는 현재 50%선까지 하락해 있다. 중앙정부 의존도는 심화되고 재정자립도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지방정부에서 스스로 꾸려갈 수 있는 자율적 재원은 바로 지방세다. 내년 분권형 개헌을 통해 현 8:2 수준의 세입 비율율 6:4로 개편해야 된다”며 "개헌과정에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관계를 지배-종속에서 대등-협력의 관계로 명문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찬훈 인천시 정책기획관은 “시는 내년 국민투표 시에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개헌을 통과시켜 4대 지방자치권 보장으로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방분권 운동 주도적 추진과 시민의 지방분권 공감대 강화를 위한 홍보 등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