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차장의 소신 "SLC 추가개발이익 조기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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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 차장의 소신 "SLC 추가개발이익 조기환수해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8.17 16: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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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산업경제위와 비공개 간담회 가져
       
                                                 송도국제도시의 야경

 정대유 인천경제청 차장(청장 직무대행)이 SNS에 개발업자의 탐욕을 비판하고 언론·사정기관·시민단체도 업자들과 한 통속으로 놀아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정 차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시의회 산업경제위는 17일 오전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정대유 차장을 상대로 SNS(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이유,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둘러싼 유착 의혹의 실체 등에 대해 물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7명의 상임위원 중 자유한국당 소속 김정헌 위원장과 정창일·박승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병만 의원 등 4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 차장은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면서도 “인천시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SLC(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 미국의 포트만홀딩스·현대건설·삼성물산 합작회사)의 송도 6·8공구 개발에 따른 초과개발이익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SNS에 글을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 간담회 참석 의원들의 전언이다.

 정 차장은 “인천경제청 송도개발본부장 시절에도 당시 청장과 SLC 사업조정 문제로 크게 다투었다”며 자신의 소신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정 차장의 발언으로 미루어 그가 SNS 글에서 언급한 ‘개발업자들은 얼마나 쳐드셔야 만족할런지???’는 SLC(포트만홀딩스·현대건설·삼성물산)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SLC는 당초 151층의 인천타워(가칭)를 포함해 송도 6·8공구 228만㎡를 랜드마크시티로 개발키로 했으나 세계적인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인천타워 건립을 백지화하고 개발면적도 34만㎡(7개 블록)로 대폭 축소하면서 단순 주거시설(아파트) 사업으로 전락했다.

 지난 2015년 1월 인천경제청과 SLC가 체결한 추가 사업계획 조정합의서에는 수익률 12%를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정산 및 환수 시점은 명시되지 않아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이러한 사업계획 조정합의서는 6·8공구 땅 34만㎡를 당초 협약에 따라 SLC에 헐값으로 넘겨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 막대한 개발이익이 생기는데 따른 조치다.

 지난 2월 부임한 정 차장은 지난 5월 ‘송도 6·8공구 정상화 TF’ 추진단장을 직접 맡아 SLC측에 아파트 분양이 끝난 2개 블록(6공구 A11·A13)부터 정산하고 개발이익을 배분할 것을 요구했으나 SLC는 오는 2023년 7개 블록 전체 사업 완료 후 정산을 주장하며 갈등이 빚어졌다는 것이 인천경제청 안팎의 설명이다.

 인천경제청이 지난 10일 ‘SLC 재무회계 조사용역’을 발주하는 등 SLC를 압박하고 나서자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이번 정대유 차장의 SNS 폭로성 글 게시 사건이 터진 것으로 추정된다.

 시 공무원들은 인천경제청장에 김진용 시 핵심시책추진단장이 내정된 것도 정 차장이 폭로성 글을 공개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대유 차장은 기술고시 21회(1985년), 김 단장은 지방고시 1회(1995년)로 고시 기수로는 무려 10년 차이가 나는 가운데 정 차장의 성격과 경력 등을 감안할 때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 공무원들의 지적이다.

 정 차장이 SNS 글에 쓴 ‘현재 자리에서 짤리게 생겼다’는 표현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철도청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지난 1992년 인천시 지하철건설본부로 전입한 정 차장은 ‘국가공무원에서 전직한 것이 요즘에 와서 점점 후회 막급이다’라고도 했다.

 고려대를 나온 정대유 차장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무뚝뚝한데다 억양이 강하고 반말 투에 자기주장도 뚜렷해 주변으로부터 ‘폭탄’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도 유정복 시장에게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정 차장이 ‘송도 개발과정에서 벌어진 불법과 유착의 실체’를 고발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상당수 공무원들은 ‘또 사고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대유 인천경제청 차장의 폭로성 SNS 글에 대한 각 정당 인천시당과 시민단체의 논평은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다.

 국민의당은 ‘송도개발 전반에 대한 중앙정부의 특별감사와 수사’를, 정의당은 ‘정대유 차장 본인의 내부고발과 시의회의 특별감사 및 사법당국의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정 차장의 진실 공개와 사법당국의 즉각 수사’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유정복 시장이 송도 개발 불법 커넥션 존재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시의회 조사특위 구성 추진’을 천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유정복 시장이 이 일과 관련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을 비난하고 ‘특위 구성’ 요구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담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박병만 의원은 특위 구성을 요구했으나 자유한국당 김정헌 위원장은 상임위 내 소위 구성 뜻을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자유한국당 22명, 민주당 10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특위 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정대유 차장의 용기 있는 폭로에 박수를 보내고 조금만 더 용기를 내 구체적인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며 “그가 내부 고발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유정복 시장이 정대유 차장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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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8 08:52:10
더 큰문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도 운북동 미단시티 단독주택지, 위락지 ,중심상업지, 문화용지등에서 단지 수의계약만 도시공사하고 한다음 시세차익을 단행하여
작은돈을 집어넣코 경제자유구역용지 영종미단시티에서 대단위 전매행위가 도시공사와
미단관련개발회사의 비호아래 단합특혜로 보이는 불법 전매차익을 거두고 있다 운북동
에서 발생되는 수백억단위 총 3-4천억대 불법전매거래금액이 발생하고 있다 심하다
개발업자들의 배가 너무 부른다 그러나 도시공사와 관련 부서는 눈감아 주고 있다
사회문제 불법투기 단합특혜등 잇슈들이 검증되야하고 자체감사후에 해당기관의 조사로 가야만 된다고 여겨짐 경제자유구역이 사영기업가 개발상들의 급조된 spc를 갖고
투기장을 만들고 있는 모습 정부에서도 이런투기근절위해 좌시하지 않을 기다 지나친 탐욕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운북동도 병들고 있으며 구차한 변명에 치명타를 가하는 업중 단속 업중 조사를 해야 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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