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자격 기관에 인천복지재단 타당성 분석 맡겨
상태바
인천시, 무자격 기관에 인천복지재단 타당성 분석 맡겨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09.14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지침상 자격 없는 인천발전연구원이 경제적 타당성 분석 용역 수행

          

 인천시가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강행하고 나선 가운데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무자격 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에 맡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는 14일 보도자료를 내 “인천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어기고 용역기관 자격이 없는 인천발전연구원에 인천복지재단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맡겼다”며 “시가 무자격자에게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의뢰했기 때문에 이 용역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행안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은 경제적 타당성 검토 용역기관에 대해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및 출연한 기관이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발전기관의 재산 대부분을 출자·출연했고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어 인천복지재단 설립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용역기관으로서의 지격이 없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 용역기관 자격문제와 함께 유사·중복기관 해당 여부를 검토하면서 인천시,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만 대상으로 했고 여성가족재단이 누락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행안부가 지난해 6월 인천시에 통보한 ‘인천복지재단 설립 협의 검토의견’을 보면 유사·중복 기관으로 기획·조정 분야는 시 보건복지국, 연구·조사 분야는 인천발전연구원(1명)과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17명), 네트워크·교육 분야는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기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선정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이처럼 인천여성가족재단을 유사·중복 검토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인천복지재단 설립계획서를 부실 작성한 인천시의 의도적 조작인지, 행안부 ‘지방 출자·츨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의 실수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어느 쪽 책임이든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고 문재인정부가 설립을 추진하는 사회서비스공단도 복지재단과 유사한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간복지기관과의 중복성 문제 뿐 아니라 공공기관 간의 유사·중복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4일 열린 첫 번째 인천복지재단 자문위원회에서 시는 복지재단의 필요성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안건을 상정했는데 인천발전연구원이 고작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를 설립필요성 의견수렴 결과라고 제시한 것은 대다수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광범위한 반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는 ▲행안부 지침에 맞는 전문기관을 다시 선정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재의뢰할 것 ▲공무원 자리 만들기, 시장 측근 보은용, 민간복지기관과의 기능 중복, 과도한 운영기금(1000억원) 조성 및 방대한 조직과 인력, 10월 설립조례 추진설 등 인천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 해소 방안을 투명하게 제시할 것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인천여성가족재단, 사회서비스공단과의 중복성 문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것 ▲시민단체에 인천복지재단 자문위원회 재참여를 요구하기 전에 파행운영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인천시가 시민사회의 반대 속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강행하면서 무자격 기관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맡기고 유사·중복 기관 검토에서 인천여성가족재단을 누락시키는 등 엉터리 행정을 일삼고 있다”며 “각종 의혹에 대해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인천복지재단 설립 추진을 막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