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인천행동, 군·구의원 4인 선거구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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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인천행동, 군·구의원 4인 선거구 확대 촉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10.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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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치세력 군·구의회 진출해야, 2인 선거구는 거대 양당 기득권 유지 도구




 ‘정치개혁 인천행동’이 내년 6.13 지방선거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4인 선거구 대폭 확대와 2회 이상의 공청회 실시를 요구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민주노총인천본부 등이 구성한 ‘정치개혁 인천행동’은 2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 2인 선거구를 없애고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최소한 2회의 공청회를 실시해 유권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군·자치구의회 선거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이 가능하도록 중선거구제가 도입됨으로써 1개 지역구에서 2~4인을 선출했는데 거대 정당들이 기득권을 지키지 위해 4인 선거구를 줄이고 2인 선거구를 늘려왔다는 것이 ‘정치개혁 인천행동’의 지적이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인천의 군·구의원 선거구 38곳 중 4인 선거구는 3곳(7.9%)에 불과하고 3인 선거구가 19곳(50.0%), 2인 선거구가 16곳42.1%)을 차지했다.

 4인을 뽑은 선거구는 연수구 다(선학·연수1·연수2·연수3·청학동), 부평구 가(부평1·부평4·부평5·부개1·부개2동), 서구 가(검단1·검단2·검단3·검단4·검단5동)다.

 옹진군은 3개 선거구 모두 2인, 남구는 6개 중 4개가 2인 선거구였던 반면 남동구는 5개 중 1개만 2인 선거구였다.

 ‘정치개혁 인천행동’은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4인 선거구 확대와 2회 이상 공청회 실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

 이 단체는 인천시에 ‘2014년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선거구획정이 마무리되면 올해 회의록 전체의 정보공개도 청구할 예정이다.

 또 각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고 곧 모든 정당을 초청해 선거구획정 및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정치개혁 인천행동’ 관계자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확대하고 2인 선거구를 줄여 다양한 정치세력이 군·구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2인 선거구를 유지하거나 늘리는 것은 2개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군·구의회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4인 선거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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