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말 채무비율 급감은 정치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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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말 채무비율 급감은 정치적 결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7.11.0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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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네트워크 "유독 올해에만 채무 정기상환보다 많은 3653억원 조기상환, 주민숙원사업 등 축소"

    


 인천시가 내년 118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시는 기본한도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고 별도한도 중 매출채권인 지역개발채권 1182억원만 발행하는 내용의 ‘201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 발행조건은 이율 1.25%(복리), 5년 만기 일시상환이다.

 지방채는 기본한도(채무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발행가능 총액)와 별도한도(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일정요건 충족 차환액)로 나뉘는데 시는 지난해부터 기본한도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고 별도한도 지방채 중 지역개발채권만 발행하고 있다.

 지역개발채권은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따라 교통·교육·수도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특정 인·허가, 지자체와 공사·용역 등의 계약 체결, 자동차 신규 등록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매출채권의 일종이다.

 시는 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 기본한도 지방채 발행은 지난해부터 중단하고 지역개발채권만 발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방채 기본한도는 389억원, 내년에는 1147억원 등 채무 비율이 줄면서 발행가능한 지방채 규모는 매년 늘고 있으나 시는 오는 2022년까지 매출채권(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을 제외한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처럼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원금 상환에 나서면서 시의 채무비율은 2015년 말 33.4%에서 지난해 말 30.4%로 낮아진데 이어 올해 말 22.8%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말 채무비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은 원금 정기상환 3638억원 외에 조기상환 3653억원을 합쳐 7291억원(이자 741억원 별도)을 갚기 때문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시각도 있다.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3653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원금 조기상환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데 올해 시민들을 위해 추진해야 할 각종 사업을 대폭 줄였다는 의미다.

 시는 ‘중장기 채무관리 계획(2018~2022년)’을 통해 오는 2022년 채무비율을 11.1%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방채 발행은 ▲2018년 1182억(지역개발채권) ▲2019년 1549억원(지역개발채권 1452억, 도시철도채권 97억원) ▲2020년 1537억원(지역개발채권 1453억, 도시철도채권 84억원) ▲2021년 1453억원(지역개발채권) ▲2022년 1453억원(지역개발채권)이다.

 원금 상환(이자)은 ▲2018년 3300억원(608억원) ▲2019년 4070억원(560억원) ▲2020년 4276억원(490억원) ▲2021년 3038억원(330억원) ▲2022년 2486억원(257억원)으로 잡았다.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원리금을 계획대로 갚아나가고 시의 예산규모가 예상대로 커지면 채무 잔액과 채무비율은 ▲2018년 2조398억원, 20.5% ▲2019년 1조7877억원, 17.2% ▲2020년 1조5138억원, 14.4% ▲2021년 1조3553억원, 12.6% ▲2022년 1조2520억원, 11.1%가 된다.

 참여예산네트워크 관계자는 “시가 채무비율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2013~2022년 중 올해에만 채무 원금 정기상환 3638억원보다도 많은 3653억원을 조기상환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 대비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올해 막대한 예산을 채무비율을 급격히 끌어내리는데 쓴 것은 유정복 시장이 빚을 갚아 재정정상화를 이뤘다는 선거 전략을 내세우기 위해 내린 정치적 결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이 축소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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