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박남춘 의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유정복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시당 위원장)이 인천시 부채 감축을 둘러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인천시는 21일 보도자료를 내 “유정복 시장이 페이스북에 ‘헐... 3조7000억원을 누구나 갚을 수 있다니요’란 제목의 글을 올려 ‘박남춘 의원의 발언은 인천시의 모든 공직자와 300만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이익만 생각하면서 인천시 모든 공직자와 인천시민의 노력을 폄훼하는 분이 주민의 대표라는 것에 안타까움을 넘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며 “다른 지역은 작은 좋은 일 하나만 있어도 지역 전체가 들썩이고, 안 좋은 일은 다 같이 힘을 모아 해결하려고 똘똘 뭉치는데, 어떻게든 흠집만 내려는 정치인이 있으니 말입니다”고 박 의원을 비판했다.

 유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은 3조7000억원의 부채 감축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궤변과 억지로 가득찬 ‘거짓말 의정보고회’를 했다는데 민선 5기(송영길 시장)에 1조8000억원의 시민 재산을 팔면서도 무려 3조7000억원이나 부채를 늘려놓은 더불어민주당의 시당 위원장으로서 부끄럽지도 않냐”고 비꼬았다.

 그는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 인천시에 내려온 교부세가 얼마인지도 몰라서 민선 5기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교부세를 500억원 늘어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가 재정건전화를 이룩하도록 중앙에서 힘을 모아야 할 인천의 정치인이 당정협의 등을 하자할 때는 응하지도 않더니, 지난 3년 반 세월 공직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300만 인천시민들의 헌신과 인내로 일궈낸 ‘재정건전화’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공직사회와 시민에 대한 모욕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민선 6기(유정복 시장) 부채(공기업 포함)를 3조원가량 줄였고 재원 부족으로 군·구 및 교육청 등에 지급하지 못했던 ‘숨겨진 채무’ 6920억원을 해소해 약 3조7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사실상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남춘 의원(남동구갑)은 19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의정보고회를 열어 “인천시가 유정복 시장 재임기간 부채를 대폭 갚았다고 하는데 지금 정도의 부채 감축은 누구라도 할 수 있고 오히려 더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유 시장 재임기간 지방세가 3조5000억원이나 늘었고 공유재산 1조원어치를 팔았는데 과연 시의 허리띠를 졸라 매 빚을 갚은 것인지는 제대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유 시장은 재정건전화 논쟁에 대해 잘한 사람 흠집 낸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시가 부채도시에서 벗어나 부자도시가 됐느냐’는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주의단체 지정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지만 부자도시가 됐다는 것은 시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인천은 아직 전국 최대 규모인 10조1000억원의 부채가 남아 있고 이는 두 번째인 부산의 6조원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인천이 부자도시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해 인천시민 1인당 개인소득은 700만원 늘었지만 전국 꼴찌에서 두 번째이고 가계 빚은 1000만원이 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서 부자도시를 운운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남춘 의원은 “시장의 관점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시민들의 디테일한 행복 지표를 찾는 것에 있어야 한다”며 “촛불을 통해 정권이 바뀌었듯 앞으로도 모든 역사는 현명한 시민들의 선택에 좌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정복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인천시의 부채(지방공기업 포함)가 7조원에서 송영길 시장 때 13조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해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논란을 불러왔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송 시장 측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통계를 작성하는 어느 기준을 적용해도 6조원의 부채가 늘어난 사실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어쨌든 송 시장 때 부채가 늘어난 것 아니냐’는 유권자들의 시각을 바꾸지는 못한 것이 패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식 통계상 인천시의 채무(금융부채)는 2010년 6월 말 7조4452억원에서 2013년 6월 말 9조4369억원으로 1조9917억원이 증가했다.

 부채(금융부채+영업부채)는 2010년 말 9조4550억원에서 2013년 말(가결산) 12조4506억원으로 2조9956억원이 늘었는데 영업부채는 인천도시공사 등이 아파트와 토지를 팔면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말한다.

 어느 기준을 적용해도 인천시의 부채가 6조원 증가한 사실은 없는데 유정복 시장이 2010년 채무에서 영업부채를 빼고 2013년 채무에는 영업부채를 포함해 왜곡했다는 것이 재정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자유한국당 유정복 시장은 재선을 위한 출마가 거의 확실한 가운데 재정건전화를 최대 성과로 내세우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 유력 후보들은 지방세 대폭 증가, 인천도시공사의 임대아파트 건설 등 각종 사업 중단과 자산매각에 따른 부채 감축, 실질적인 복지 축소 등 시민 삶의 질 후퇴로 인한 착시현상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지방선거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측 관계자는 “2014년 지방선거 때 유정복 후보는 인천시의 부채를 왜곡해 과대포장하고 7조원→13조원으로 단순화한 뒤 선거공보에 싣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물론 각종 토론회와 유세에서 반복 주장해 재미를 봤다”며 “이번 선거에서도 유 시장은 재정건전화를 치적으로 들고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그 허구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