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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실패 선언하고 후속작업 나서라"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대책위' 국토부 관행혁신위의 권고안에 성명 발표

18-04-01 15:48ㅣ 송정로 기자 (inters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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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0일 성명을 통해 국토부가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경인운하 실패를 선언하고 적극적인 후속작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난 29일 국토부 관행혁신위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통해 경인아라뱃길의 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인천터미널 활성화방안, 김포터미널 기능전환을 권고했다. 또 주운수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초중량 화물을 발굴하는 방안이나 아라뱃길의 존치여부까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행혁신위는 또 기존 친수구역을 추진하던 것을 마무리하고, 법안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아라뱃길 친수구역 지정도 난관에 부딪친 것이다.

이에대해 공대위는 30일 성명을 내고 "사실상 경인운하가 적폐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정책 실패에 대한 명확한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인운하의 실패와 관련 2017 국정감사에서 경인운하 물동량이 예상치의 0.08%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월 수자원공사가 무단으로 폐기하려던 문서에서는 경인운하 사업으로 1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보고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공대위는 이와관련 2조 7천억원의 공사비 외에도 준공 관련 지원, 이자 지원, 항만시설 유지관리비용, 인센티브 지원, 유람선 승선비 지원, 자회사 운영경비 지원 등을 모두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이날 경인운하의 물류와 여객기능으로서의 주운은 조속히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여전히 경인운하를 서울구간으로 연장하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으나,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주운 물류 운송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인천-김포 구간 운영의 참패를 통해 충분히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 경인운하 인근 친수구역 개발이 불가능하다면 유람선이 성공할리도 만무하다며, 아라뱃길 존치여부를 검토하면서 인천 시민들의 여가와 레저를 위한 공간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나아가 이번 관행혁신위 발표에 대해 국토부는 물론 서울시와 인천시 지방선거 후보들도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인운하 실패를 인정하고 여의도 국제무역항 지정폐기 및 신곡보와 굴포천 귤현보 철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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