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송도테마파크 사업 취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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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송도테마파크 사업 취소 요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4.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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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부영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등 취소 근거 명확 주장

    
                          송도테마파크 조감도<제공=부영주택>

 인천시민단체가 부영주택의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 취소를 인천시에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5일 성명을 내 “부영은 지난 2014년 송도테마파크 부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이런저런 핑계를 늘어놓으면서 사업기간을 3차례나 연장했고 또 다시 연장을 시에 요청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사업기간 연장은 어떠한 명분도 없는 만큼 인천시는 사업을 취소하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가 송도테마파크 사업을 취소해야 할 근거는 명백하기 때문에 부영의 어떠한 꼼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가 제시한 사업 취소 근거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본안) 반려 ▲놀이기구 설계도서 미제출 ▲교육환경영향평가 보류 등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2일 부영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와 정화대책이 없어 입지 타당성을 검토할 수 없다고 반려했고 인천시는 보완을 요구했지만 부영은 지금까지도 이를 이행치 못하고 있다”며 “송도테마파크 실시설계인가를 위해서는 관련 설계도서 제출이 필수적인데 부영은 테마파크에서 가장 중요한 12종의 놀이시설 설계도서는 계약을 핑계로 제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소음영향을 평가할 수 없어 교육환경영향평가도 보류됐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시가 그동안 3차례나 송도테마파크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통해 사업기간을 연장해 줬지만 3차 연장 기간인 오는 30일까지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기는 불가능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여가시설 제공이라는 당초의 목표는 부영의 의지 부족과 인천시의 무능행정으로 인해 달성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정복 시장이 또 다시 특혜연장을 시도한다면 정경유착으로 몰락한 박근혜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인천시가 추가로 실시계획변경인가(사업기간 연장)를 내주지 않을 경우 송도테마파크 사업(49만9575㎡)은 취소(자동 실효)되고 아파트를 짓는 송도 도시개발사업(53만8952㎡)도 물 건너간다.

 송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에는 테마파크를 제대로 조성하지 않고 아파트만 분양하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송도테마파크 준공 3개월 전 착공(분양)’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부영은 송도 테마파크 사업이 취소될 경우 주목적인 송도 아파트 사업을 하려면 처음부터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 테마파크 조성을 재추진해야 하는데 인·허가에만 2~3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당초 유원지 조성을 목적으로 매립한 송도 땅의 절반에 아파트 건설을 허용키로 한 것(도시계획시설 유원지 폐지,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에서 제3종일반주거 및 준주거 등으로 상향조정) 자체가 명백한 특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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