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 9개 시민단체가 구성한 ‘정치개혁인천행동’이 기초의회(군·구의회) 4인 선거구를 없앤 자유한국당 박승희 후보(서구4 선거구)는 낙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28일 성명을 내 “박승희 후보는 지난 3월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인천 서구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안 수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됨으로써 인천의 4인 선거구를 0개로 만들었다”며 “인천의 군·구의회 4인 선거구를 없앤 박 후보는 낙선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했던 안과 조례개정을 거쳐 확정된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비교한 결과 서구의 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 2개로 쪼개지면서 당초 1.2대 1이었던 인구편차가 1.7대 1로 벌어져 주민 투표의 등가성 또한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클수록 표의 등가성이 낮아져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데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2대 1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시민사회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보다 유권자가 적은 군·구의회 선거에서는 인구편차가 1.5대 1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 박 후보가 기득권에 목매는 구태를 보여 지방정치 발전을 후퇴시켰기 때문에 인천시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적극적인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대해 4선에 도전하는 박승희 후보는 “당시 서구의 4인 선거구는 청라국제도시(청라 1·2·3동)와 원도심(가정 1·2동과 신현원창동)이 묶였는데 지역특성이 달라 선거구를 분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청라국제도시와 원도심을 대표하는 구의원을 별도로 선출해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토론을 거쳐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에도 바람직하다는 소신에 따라 수정안을 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초의회 선거는 지난 2006년 다양한 정치세력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됨으로써 선거구별로 2~4인을 선출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06년 4인 선거구 9개, 2010년 4인 선거구 10개 안을 마련했고 이에 따른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거대 양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조례를 수정해 2~3인을 뽑았고 2014년에는 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 4개안을 냈고 시의회가 3개로 확정했다.

 올해에는 시 선거구획정위가 4인 선거구를 4개로 늘려 선거구를 37개로 1개 줄이는 안(2인 13개, 3인 20개, 4인 4개)을 제출했으나 해당 상임위인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1개로 줄여 선거구를 41개(2인 22, 3인 18, 4인 1개)로 늘린데 이어 박승희 의원이 본회의에서 유일하게 남은 서구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마저 쪼개 선거구를 42개로 늘리는 수정안(2인 24, 3인 18개)을 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례가 최종 확정됐다.

 당시 자유한국당 4명, 더불어민주당 2명으로 구성된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4인 선거구를 3개, 3인 선거구를 2개 줄여 2인 선거구를 9개 늘렸는데 이러한 안에 찬성했던 한국당 시의원 4명 중 비례대표 2명은 각각 기초단체장과 지역구 시의원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했고 지역구 시의원 1명은 불출마했으며 1명은 기초단체장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정치개혁인천행동은 여성, 청년, 정치신인, 군소정당 후보가 기초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4인 선거구를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해 왔다.

 후보가 아닌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는 2인 선거구의 경우 거대 양당 후보가 1명씩 갈라먹는 것이 당연시되며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는 3~4인 선거구에서 극히 소수가 당선되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