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수능 상대평가 유지, 정시 확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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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수능 상대평가 유지, 정시 확대 결정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8.08.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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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교육감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해야”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오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현행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수능 위주 정시전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의원회’(공론화위)는 지난 달 27일부터 3일까지 시민숙의토론에서 논의한 결론을 이날 발표했다.

공론화위 논의결과에 따르면, 현재 28%인 정시모집 비율을 45%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행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안의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이에 앞서, 도성훈 교육감은 지난 27일 수능 전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교육감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으로 공교육을 규정해온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공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첫 단추”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공약이자 6·13 교육감선거에서 입시경쟁교육 해소를 제1의 공동공약으로 내세운 교육감 후보들을 당선시킨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또 “입시경쟁 해소와 수능 절대평가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추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주진보교육감 공동공약 이행위원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학부모 단체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시 확대가 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사실상 폐기되고, 고교학점제와 혁신학교 확대에 제동이 걸려 혼란이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도성훈 교육감의 입장문 전문>

수능 전 과목 절대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
-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에 부쳐-

오늘과 미래를 살아갈 역량을 갖춘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공교육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공교육을 거꾸로 규정해 온 것은 언제나 입시경쟁, 즉 수능이었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입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입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공약이자 6.13교육감선거에서 ‘입시경쟁교육 해소’를 제 1의 공동공약으로 내세운 교육감 후보들을 당선시킨 국민의 뜻이기도 합니다.  

입시경쟁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인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어른들의 말을 학생들은 공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점수로만 골라내면서 다른 한편으로 미래역량을 길러내라는 교육과정을 교사들은 이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시를 확대하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면서 자유학기제 활성화와 고교학점제 추진하는 것을 학부모들은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27일부터 3일간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는 550여명 남짓의 시민참여단이 숙의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 토론의 결과는 2022년 대입개편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대입제도뿐만 아니라 공교육 전체의 향방을 가름 짓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숙의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수능 절대평가가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 처방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입시경쟁해소와 수능 절대평가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추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주진보교육감 공동공약 이행위원회’를 제안합니다. 다시 한 번 숙의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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