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협업, 교단에 경쟁논리 부작용만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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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협업, 교단에 경쟁논리 부작용만 커“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8.08.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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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교원성과상여금제 폐지 추진




인천시교육청이 교원성과상여금제 폐지에 앞장 설 방침이다.

9일 시교육청에 땨르면, 교육부는 일선 학교현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2001년부터 교사들을 평가해 성과금을 차등지급하는 교원성과상여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평가는 S등급과 A등급, B등급 3개 등급으로 나뉜다. 차등지급율 50%를 기준으로 S등급은 447만2590원을 성과금으로 받고, A등급은 373만2360원, B등급은 318만4190원을 본봉 외에 성과금으로 받는다.

시교육청은 지난 6월 인천 초·중·고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2만여명에게 모두 814억원을 성과금으로 지급했다. 작년 성과금 지급액은 718억원이었다. 성과금은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에게도 지급됐다.

하지만, 교원성과금은 객관적인 성과 측정이 어렵고, 교단에 분란을 조성한다는 이유를 들어 전교조는 반대하고 있다. 전교조는 성과금을 매년 균등분배하며 교육부에 맞서고 있다. 올해 전교조 인천지부의 교원성과금제 균등분배에는 400여명의 교사가 참여했고, 전국적으론 9만5천여명의 교사들이 참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교사들의 성과를 일반 회사들의 영업실적처럼 평가할 수 없다”며 “교육은 교사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성과금 차등 지급으로 교단에 분란과 반목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도 교원성과금 폐지에 나선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교원성과금폐지를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교육부에 폐지를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교원성과상여금제 폐지추진을 “선생님의 자존심을 지키는 ‘교권존중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성과상여금제 폐지는 도성훈 교육감의 선거공약이기도 했다”며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폐지를 공식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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