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6.1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예산 대비 8.26%(7375억원) 늘어난 9조6711억원으로 편성했다.

 시는 제1회 추경을 일반회계는 1837억원 증가한 6조6930억원, 특별회계는 5538억원 증가한 2조9781억원으로 각각 편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의존재원(국고보조금, 지방교보세) 중심으로 8157억원이 늘고 지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은 782억원이 줄어 전체적으로 7375억원이 증가했다.

 늘어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820억원(2017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9605억원 중 본예산에 편성한 2785억원을 제외한 금액) ▲국보고조금 744억원(정부의 추경 편성에 따른 증가) ▲지방교부세 474억원(정부의 국세 초과 징수에 따른 정산 및 조정분 등) ▲내부거래 77억원 ▲국비 사용잔액 42억원이다.

 줄어든 세입은 ▲지방세 429억원 ▲세외수입 353억원이다.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3716억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69억원, 매립지특별회계 362억원과 일반회계 1253억원 등 엄청난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이 추가 발생한 것은 재정운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재정난을 이유로 주민숙원사업, 복지·문화·환경 분야 등에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상당한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대거 발생한 것은 매립지 연장 사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환경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제1회 추경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을 삭감하는 것은 이례적인데 선거를 앞두고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들 세입을 부풀려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세출은 ▲일자리 확충 및 산업경쟁력 강화 291억원 ▲취약계층 보호 229억원 ▲교통망 확충 620억원 ▲균형발전 및 환경개선 730억원 ▲시민안전 127억원 등에 집중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청년 및 노인 일자리 창출 47억원 ▲소상공인 지원 및 한국GM 피해기업 지원 등 112억원 ▲산학융합지구 조성 115억원 ▲기초생활 보장 및 취약계층 복지 확충 102억원 ▲보육환경 개선 및 노인복지 확대 127억원 ▲철도 및 도로 확충 244억원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285억원 ▲장애인콜택시 확대 24억원 ▲저상버스 추가 구입 17억원 등이다.

 또 ▲도시재생뉴딜사업 265억원 ▲공원 조성 확대 179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등 19억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18억원 ▲재난감시용 CCTV 설치 10억원 ▲소방무선통신장비 보강 25억원 등이 계상됐다.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의 경우 본예산에 1095억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가 300억원을 삭감하고 795억원만 편성한 가운데 예산이 거의 소진되면서 이번 제1회 추경에 285억원을 추가로 세우는 것이다.

 시의 제1회 추경은 수치상으로는 7375억원이 늘었으나 약 5000억원은 특별회계에 묶여 사실상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세출은 약 2400억원가량 증가하는데 그쳤다.

 시의 제1회 추경은 시의회 제249회 정례회(1차)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