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서인천 진출로 인근 모습 <인천in 자료사진>


 인천지역의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 건설에 민간자본 유치가 추진되면서 인천시민들이 수십년에 걸쳐 통행료 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민간자본 유치에서 재정투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국토교통위원회)은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경인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면 통행료가 2배가량 오르는 것은 물론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의 협상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지하 고속도로를 조속히 완공하고 지상구간은 일반도로화하면서 무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는 건설비용 대비 회수율이 250%에 달하고 혼잡시간대의 정체가 심해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됨으로써 무료화 요구가 높은데 지하고속도로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하고 지상구간은 무료화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신월IC 구간 지하화(11.7㎞, 총사업비 9513억원)의 민자 유치를 사실상 확정하고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민자 제안 적격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적격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제3자 제안공고, 실시협약 등의 절차를 밟아 착공하게 된다.

 경인고속도로 서인천~신월 구간 지하화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편도 통행료가 1100~1200원, 민자사업은 2000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정부 계획대로 민자사업이 되면 인천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서울시도 경인고속도로 신월IC~여의도 구간 지하화 민자사업(제물포터널)을 추진하고 있어 편도 통행료가 예상처럼 2200원이 될 경우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인천시민이 낼 통행료는 1일 왕복 1800원에서 8400원으로 5배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인천지역에서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15.2㎞, 총사업비 1조6921억원)도 국토교통부에 의해 민자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인천시는 한화건설이 제안한 문학IC~검단신도시 고속화도로(18.2㎞, 총사업비 1조3409억원)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화건설이 주축인 가칭 문학검단(주)의 제안 요지는 문학~검단을 잇는 4차로의 고속화도로를 지하 50~60m를 통과하는 대심도터널(경인고속도로 도화IC~가좌IC 구간 등 일부 지상 및 교량)로 건설하면서 민자 8689억원을 투입하고 예산(국비 및 지방비) 4720억원을 지원받아 2024년 6월 개통해 2064년 6월까지 40년간 운영하며 통행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와 인천시가 상대적으로 통행료가 훨씬 비싼 민자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인천시민을 봉으로 알고 국가와 지자체가 당연히 져야 할 도로망 구축의 의무와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정부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즉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통행료 책정도 인천시 및 시민대표들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인천시는 문학~검단 고속화도로 민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