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 기준선’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정부의 일괄적인 기준으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사회적경제 등 6개 영역에서 시민이 누려야 할 최저선과 적정선을 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인천 복지 기준선 설정’은 박남춘 시장의 핵심 시정 과제에 포함됐으며 ▲소득-최저 및 적정기준 ▲주거-최저 기준 및 주택 공급방안 ▲돌봄-장애인·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 방안 ▲건강-지역별 불균형 해소 대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최소 및 적정기준, 인재양성 방안 ▲사회적경제-소외계층 취업 기회 다양화 방안을 각각 담는다.

 시는 내년 1월 인천복지재단(연말 출범 예정)에 ‘인천 복지 기준선 설정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시민대표와 시장을 공동대표로 하는 추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 12월 용역 결과 보고회를 갖고 2020년 상반기 사업적용 보고회를 거쳐 7월 ‘인천시민 복지 기준선’을 확정 발표하는데 이어 연말쯤 실천방안과 재원조달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복지 기준선’ 설정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시는 홈페이지에 ‘시민 의견방’을 개설해 상시 운영하고 군·구별 복지요구 조사, 권역별 정책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키로 했다.

 이응길 시 공감복지과장은 “정부의 일괄적 복지기준에 따른 시혜성 복지사업으로는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며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지역특성에 맞는 인천만의 복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