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소속 인천시설공단 제1노조가 인천시(직속기관과 출장소 포함)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노사협의기구를 자신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참석하도록 재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설공단 제1노조는 16일 성명을 내 “인천시가 간접고용 노동자(기간제) 161명의 정규직 전환 논의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14일 첫 회의를 가졌는데 시설공단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공단 제1노조를 배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시가 간접고용 노동자를 시설공단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공단 제1노조를 포함한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불법 파견 여부, 임금체계의 이원화 해결 방안, 공단 경영평가 악영향 대책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노측 7명과 사측 및 전문가 7명으로 구성했는데 노측에는 전환배치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소속임을 감안해 시설공단 제2노조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을 포함시키고 한국노총 공공연맹 소속인 제1노조는 배제했다.

 시설공단 제1노조는 시의 간접고용 노동자(파견 용역 근로자)를 시설공단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단 기존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다 불법 파견 가능성이 높고 임금체계가 이원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공단의 경영평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와 직속기관 및 출장소(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는 ▲시설관리 45명 ▲청소 51명 ▲경비 43명 ▲안내 22명 등 총 161명의 간접고용 노동자(파견 용역 노동자)가 있는데 이들을 시설공단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원래 소속 기관에서 근무토록 할 경우 해당 기관 공무원이 업무를 지시할 가능성이 높아 이럴 경우 불법 파견이 된다는 것이다.

 또 이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보수가 공단 정규직보다 연 평균 500만 원가량 높아 기존 임금체계가 무너져 이원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청사관리사업과 같은 무수익사업 구조 재조정’ 지침에 위배되면서 2년 연속 우수 등급(나)을 받은 인천시설공단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각종 문제를 감안해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6개 특별·광역시 중 인천을 제외한 5곳(서울, 부산, 대구, 울산, 세종)은 시가 직접 고용하는 직고용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 공단 제1노조의 설명이다.

 이들 5개 시는 시설관리, 환경미화, 시설경비, 도로관리 등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무기계약 공무직)으로 전환했는데 그 규모는 서울 1696명, 부산 854명, 대구 550명, 세종 320명, 울산 154명이다.

 시는 지난 2012년 1월 전국 최초로 청사관리, 청소 등 5개 직종의 본청 민간위탁용역 노동자 208명을 기간제(당시 시설관리공단 소속)로 전환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후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토록 했다.

 이어 2013년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용역 노동자 622명을 해당 기관들이 기간제로 직접 고용하고 2014년 비정규직 542명을 기간제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있다.

 인천시설공단 제1노조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기간제 노동자를 해당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데 지난 2012년의 예를 따라 시설공단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공단 제1노조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과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공단 정규직 전환 배치는 불법 파견 등의 법적인 문제와 임금체계 등 현실적 문제들이 상당한 만큼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재구성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기간제의 정규직화는 직접 고용, 시설공단 정규직 전환 배치 등 여러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하기 위해 일단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구성에서 공단 제1노조는 제외했다”며 “시 내부 논의를 거쳐 시설공단 정규직 전환으로 방향이 결정되면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제1노조 포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