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시장의 방문 결과를 브리핑하는 김광용 기획조정실장<사진제공=인천시> 


 박남춘 인천시장이 국회와 청와대를 방문해 GTX-B 노선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박 시장은 1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홍영표 원내대표·윤호중 사무총장을, 청와대 비서실에서 노영민 비서실장·김연명 사회수석·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을 각각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인천이 예비타당성 면제를 요청한 GTX-B 노선(1순위, 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간 80.1㎞, 사업비 5조9038억원)과 남북평화도로(2순위, 영종~신도~강화 간 14.6㎞, 사업비 4500억원)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오는 11월 말 또는 12월 초 개최예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인천 유치와 접경지역(서해 5도 등) 정주여건 개선도 요청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11개국 정상과 기업인 등 6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6일 간 정상회의, 양자 정상회담, CEO SUMMIT, 문화행사 등이 진행되며 국비 250억원이 투입된다.

 시가 제시한 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 방안은 ▲NLL(북방한계선) 해역 주변(서해5도 및 강화 서방) 어장확대 및 야간조업 허용 ▲인천~백령 간 여객선 항로 직선화를 통한 운항시간 단축 ▲백령공항 조기 건설 ▲강화 교동도 검문절차 간소화다.

 박 시장과 동행했던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시의 요청 내용을 이미 알고 있고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며 “홍영표 원내대표 등은 ‘GTX-B 노선 건설은 3기 신도시와 맞물려 잘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날 박 시장의 국회 및 청와대 방문은 지난 15일 자신이 페이스북에 올린 GTX-B 노선 예타 면제와 관련한 글에 대해 지역에서 차가운 반응을 보인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시장은 이 글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광역철도인 GTX-B 노선의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인적·물적 기반이 미흡해서 B/C 값(경제성의 척도)이 나오기 어려운 지방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 같다”, “예타가 면제돼 사업 시기가 좀 더 빨라지면 좋겠지만 면제가 되지 않더라도 성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가겠으며 예타 면제 요청과 별도로 이미 GTX-B 노선은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올해 내 추진이 가능하단 약속을 받은 사업”이라고 언급했다.

 또 “서해남북평화도로는 접경지 사업으로 탄력을 받을 것 같다. 북미정상회담(2차)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한미 간에 남북 교통망 확대에 대한 양해가 이뤄지면서 정부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언급에 대해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예타 면제 관련 발언을 옹호하고 있다”, “인천시장으로서 적극성이 없고 GTX-B 노선이 예타 면제에서 제외되더라도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 아니냐” 등의 냉소적 반응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시 관계자는 “박 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GTX-B 노선 예타 면제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였고 설사 제외되더라도 면제보다는 다소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예타 통과 등 사업추진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부에서 박 시장의 진정성을 왜곡하고 비난하는데 현실을 정확히 판단하고 진솔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