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과 김성태 전국자동차노조 인천지역위원장 등이 14일 노정 임금인상합의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했다.


가장 먼저 점수를 딴 것은 박남춘 인천시장이다.

지난 14일 오후 2시 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쟁의조정을 앞두고 '3년 간 임금 20% 인상, 정년 2년 연장'이라는 통 큰 카드를 제시해 노조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3개 시·도 모두 노조와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시킨 후 시내버스 요금을 올리지 않고 준공영제 지원예산을 늘려 임금인상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발빠르게 발표했다.

박 시장의 발표는 타 시·도 노사 양쪽 모두에 영향을 미쳐 사태 해결의 촉진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3년 간 임금인상 폭(20%)이 작지 않아 재정부담이 그만큼 늘게 됐지만 인천시의 재정여건으로 수용할 만한 수준이어서 무리수를 둔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따르고 있다.   

인천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어서 운수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임금 수준을 정상회시킨 시장으로 각인되는 정치적인 성과를 올렸다고도  볼 수 있다.

취임 이후 지난 1년간 시청 안팎에서 '결단력과 추진력이 좀 부족하다' 는 평이 따랐다는 점에서도 박 시장이 이번에 상당한 점수를 땄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요금인상 수용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떨떠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등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후 오는 9월 께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시내버스는 200원, 광역버스는 400원을 올려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내버스 노사는 임단협 협상시한을 29일까지로 연장하고, 노조는 파업을 유보했다

요금인상 카드로 버스대란의 불을 급히 끈 것으로 준공영제 시행 버스의 비율이 낮은 경기도의 현실에서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인천과 서울의 요금은 오르지 않고 경기도만 요금이 오를 경우 '경기도만 왜 올랐냐'는 도민들의 불만이 만만치 않을 것이어서 이 지사의 부담은 작지 않다.

민주당 당대표와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가진 후 요금인상을 발표한 것을 놓고 당정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따르고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도지사 취임 이후 까지 “준공영제는 정해진 기한 없이 노선에 대한 권한을 영구적으로 대물림하는 것으로 자손만대 흑자가 보장되는 버스 기업을 낳는다”며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당정의 압력으로 그동안의 소신을 굽혔다는 세간의 시선은 아플 수 밖에 없다.

대권까지 꿈꾸고 있는 이 지사에게 이번 요금인상 결정은 소신을 굽힌 사례로, 내내 따라다니는 이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이는 이 지사의 기질상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서둘러 추진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 지사 겨냥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표정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