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사학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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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사학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 추진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9.09.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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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평가제 도입 등 4개 분야 16개 추진과제




인천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 계획'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사립학교 개방이사 인력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사학 법인이 이 인력풀을 통해 개방이사를 선임할 경우 법인운영비 사용 한도를 늘리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시교육청 위탁 임용을 확대하고 사무직원 공개 채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으로는 학교별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공개,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예산 지원 사업의 공사 감독·관리 강화 등을 담았다.

교비회계 불용액이 많을 경우 재정결함보조금도 감액한다.

시교육청은 사학기관 운영평가제를 새로 도입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포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4개 분야 16개 추진과제로 개방이사제 운영개선과 ▲사학기관 운영평가제 도입 ▲시설지원사업 지도 강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공개 ▲교원임용 교육청 위탁 확대 ▲사무직원 공개채용 의무화 및 교육연수 확대 ▲사학기관 반부패 청렴의식 확산 ▲사립학교 민주적공동체 문화조성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학기관 운영의 책임성·투명성 강화와 체계적인 지원·지도로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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