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신항에 해상매립지를 조성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시는 ‘송도 LNG(액화천연가스)기지 인근 해상 쓰레기매립지에 관한 인천시 입장 선언해 주세요’ 청원에 ‘조성계획이 없다’고 6일 답변했다.

이 청원은 한 달간 2,005명이 공감해 답변기준(3,000명)을 채우지 못했으나 주민들의 우려가 계속되는 점을 감안해 시가 해당부서(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 답변 형식으로 재차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시는 지난 6월 27일과 7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인천신항 해상 쓰레기매립지 조성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시는 인천신항 인근 해상을 폐기물 해상처분장 시범사업 후보지로 거론한 ‘폐기물 해상최종처리 기술개발연구용역’은 해양수산부가 시와 사전협의나 논의 없이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수부도 지난 7월 2일 시에 보낸 공문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보고서는 연구 결과일 뿐 정부는 폐기물 해상처분장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없음’, ‘인천신항을 포함해 해상처분장 조성을 검토한 바 없으며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적도 없음’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박남춘 시장이 지난 5월 일본 요코하마 해상 폐기물 처리장을 견학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선진 폐기물관리정책 시찰이었을 뿐 해상매립지 조성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시는 공모 추진주체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수도권 대체매립지에 대해 “3-1공구를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며 “3개 시·도가 공동 사용할 대체매립지 확보와 더불어 인천만의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8월 발주한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통해 매립지 입지를 결정하고 소각시설과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장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친환경 매립은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제로화하고 재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매립지에는 소각재 및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하는 것으로 소각시설과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장 확충이 필수적이다.

시는 10개 군·구와 협의체를 구성해 매립지, 소각시설,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장 등 관련시설을 분산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2015년 6월 체결한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인천, 서울, 경기, 환경부) 합의서’에는 서울시와 환경부의 매립면허권(토지소유권)을 단계적으로 인천시에 넘기고 폐기물 반입료의 50%를 가산금으로 거둬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3-1공구(103만㎡)를 추가 사용하면서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되,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잔여매립지의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인천시민사회에서는 환경부가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대체매립지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명분으로 3-2공구를 추가 사용하기 위해 대체매립지 공모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향후 순환매립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영구화하려 한다는 의혹과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