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감, '인천e음' 카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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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감, '인천e음' 카드 공방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9.10.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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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지역화폐 만병통치약 아냐", 박남춘 "감세 정책보다 효과적"




최근 인천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지역 전자상품권 '인천e음' 카드가 국정감사에서 실효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김성태(서울 강서을) 국회의원은 15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화폐를 활성화하려면 지속적으로 유통시켜야 하지만, 사용 실태를 보면 인천시민들만 사용하고 있다"며 "시장에서 계속 유통돼야 하는데, 현재 구조에선 일회성에 그치고 있으며 외부인 사용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e음 카드는 인천의 높은 역외소비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현재 인천시민 88만 명이 가입했으며 발행액은 1조 원이 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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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인천e음 도입으로 대형마트 소비가 상당 부분 감소하고, 동네 마트 매출이 늘었다는 통계 결과도 나왔다"며 “현재 2곳의 연구기관이 캐시백의 효과와 역외소비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김영우(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결국 인천e음 캐시백의 원천은 세금이다"며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마다 재정자립도가 다른 상황에서 저마다 캐시백이 달라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할 수 있고, 빈익빈·부익부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경기 성남분당갑) 의원도 "각 군·구별로 캐시백 비율이 다른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부분"이라며 "과도한 캐시백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인천e음은 역내 소비되지 않는 한 세금이 소진되지 않기에 대규모 토목사업이나 감세 정책보다 훨씬 효율적이다”라며 “캐시백 비율 등 문제는 조만간 각 기초단체장들과 모여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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