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갈등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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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갈등 마침표
  • 윤성문 기자
  • 승인 2019.11.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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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민관합의문 발표, 지역발전기금 주민 지원 등 합의




10개월 간 갈등을 빚어 왔던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문제가 4자 민관합의로 마침표를 찍었다.

인천시, 동구, 인천연료전지,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 4자 민관협의체는 1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 수소연료전지사업 4자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안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운영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권 확보와 발전시설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인천연료전지는 계획된 발전시설 외에 발전 용량을 늘리기 위한 증설을 하지 않고, 수소충전설비를 설치하지 않키로 했다. 또 연료전지발전시설 주변에 9~11m 정도의 방음벽 설치와 함께 나무 등 녹지를 조성한다.

발전소 안전과 환경 문제와 관련해선 15인 이내의 ‘민관 안전·환경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절반 이상을 주민이 참여하도록 보장했다. 위원회는 발전소 건설과 운영의 전 과정을 감시하고 발전소 운영 전·후 환경조사를 진행해 환경피해가 있을 경우 보완·행정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아울러 인천연료전지는 동구 주민 지원을 위한 인천지역 발전기금 10억4천만원을 지원하고, 발전소 가동되는 해로부터 3년간 매년 3억원씩 총 9억원의 교육발전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비대위와 인천연료전지 등이 발전소 사업과 관련된 진행한 고소·고발도 취하한다. 앞서 구성키로 한 민관 안전·환경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4자 민관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종호 비대위 대표는 “주민의 뜻을 모아 인천시 등과 합의했다”고 말했고, 전영택 인천연료전지 대표이사는 “안전한 수소발전소를 건립해 주민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조감도 <자료 출처=한국수력원자력>


두산인프라코어 부지(동구 염전로 45)에 추진 중인 동구 수소연료전지사업은 2017년 6월 인천시, 동구, 한국수력원자력, 삼천리, 두산건설, 인천종합에너지의 양해각서(MOU) 체결로 시작됐다.

한수원과 두산건설, 삼천리가 출자해 설립한 인천연료전지는 같은해 12월 39.6MW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위한 동구청의 건축허가를 취득하며 사업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안전성과 환경문제 등을 우려한 인근 지역주민들이 수소연료전지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올 1월부터 발전소 건립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시와 구, 주민비대위 등 3자는 지난 7월 안전성·환경성 조사를 위한 민관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지만, 용역기관 선정에 이견이 생겨 난항을 겪었다.

인천연료전지는 사업이 장기간 진척되지 않자 지난 10월 발전소 공사 강행을 선언했고, 주민들은 공사장 출입구를 천막농성으로 막는 등 물리력을 동원한 저지로 맞섰다.

특히 인천연료전지 측이 주민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공사 지연 1일 당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다.

결국 비대위 측은 주민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자 현실적으로 공사 저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같은달 31일 열린 긴급주민총회를 얼어 백지화 투쟁을 철회하고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이후 4자 민관협의체는 지난 4일부터 4차례 회의를 열고 수소연료전지의 안전·환경 담보와 합리적인 상생방안 등에 대한 협의에 나서 합의문을 도출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부합하는 수소연료전지 갈등해결을 위해 대타협을 해준 지역 주민들께 감사한다"며 "앞으로 당면한 시정 현안들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며 시민과의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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