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in>은 격주로 약 20여회에 걸쳐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의 김하운 대외협력이사와 함께 인천 거시경제 칼럼을 게재합니다. 김하운 이사는 인천시 경제정책자문관,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국은행 인천본부 및 제주본부 본부장을 역임한 전문가입니다. 그가 말하는 "인천에 맞는 경제구조 이해"와 앞으로 인천이 나아갈 길은 어디일까? <김하운의 인천경제 > 는 진달래 기자가 정리하고 그래픽을 넣어 보충할 계획입니다.
  III. 산업구조 변화의 영향과 과제

산업구조에 관한 특별한 전략이 없었던 가운데 의도했든 그렇지 않았든 산업구조의 변화는 긍정적 측면 못지않게 부정적 영향도 남겼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수정법)의 등장
인천의 제조업이 급격한 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1882년 지나친 인구와 산업을 통한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입법됐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인천의 제조업비중이 감소를 보이면서 수도권의 경제력집중에 인천은 별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제는 동법이 단순히 경제력집중의 문제만이 아니라서, 여전히 인천의 첨단산업유치 등에 걸림돌로 작용할 예정이다.

제조업 축소로 인한 경기대응능력 저하
제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경기 변화의 영향을 덜 받는다. 즉 서비스업의 경우 경기가 나빠지면 수요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지만 제조업제품의 경우 대부분은 크게 위축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한 지역경제의 제조업비중 축소는 그만큼의 경기대응력 약화를 가져온다. 즉 인천의 경기대응능력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을 개연성이 높다.

운수업의 증가로 인한 불안정성 증대
셋째, 제조업에 비해 경기변동에 민간함 서비스업의 비중증가와 함께 운수업의 증가는 인천 경기의 불안정성과 불가측성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였다. 전산업의 12%내외의 비중을 차지하는 운수업의 경우 하강기에는 경기변동에 선행하는 한편 상승기에는 후행하는 경향이 있어 인천의 경기가 경기하강기에는 전국경기에 비해 3~8개월 정도 성행하면서 상승기는 전국에 비해 3개월정도 짧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불규칙성도 전국의 2,5배에 달해 경기변동을 예측하기 힘들게 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상승으로 인한 지대 추구 경향 강화
공단 등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것보다 땅을 파는 것이 더 수익이 나자, 이 자리에 임차제조업체와 영세서비스업이 자리를 메꾸었다. 외견상 종업원수와 업체수는 크게 늘어났지만 업체의 영세하청화와 종업원의 지위하락을 초래하여 경제의 양극화가 타시도에 비해 빠르게 진전되었다. 이는 동시에 신구도심간 경제력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그 결과 업종간, 업체간, 종업원간, 지역간 경제력 격차는 인천시 전체의 경기대응력과 정책 추진력 약화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

인천의 산업구조 변화가 던져주는 과제
130년전 개항 이후 명실상부한 근대도시로 출범한 인천이 이제 주요산업의 탈인천화, 공단의 영세임차하청업 단지화, 주요 도심의 공동화, 노후 및 낙후화의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첨단제조업과 함께 생산자지원서비스업의 국제적 기지로 재도약할 수 있을까?
60년대의 개발연대를 거치며 수도권의 생산기지로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도시로서 발전을 거듭해왔던 인천이 이제는 정체성 상실과 폐기·공해산업으로 인한 비효율과 내적 갈등으로 겪는 고통이 작지 않다. 어떻게 고부가가치의 청정서비스 도시로서 국가의 인재를 양산하고 노후를 보장하는 휴양도시로 발전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으로서의 자부심은 차치하고, 이제 인천은 중앙정부의 서울중심의 발전전략과 폐기물 이전 대상지로서 역차별도시의 상징이 되었다. 앞으로 그야말로 균형잡힌 수도권의 성장발전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명개정과 아울러 어떻게 수도권 서부의 지역중심도시로 커나갈 수 있을까?
 

IV. 인천산업의 여건과 성장전략

인천의 비효율적·비생산적 산업구조의 개편과 관련하여 인천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인천은 어디로, 무얼 위해, 어떻게 가길 바라는 지가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 

경제 서비스화에 직면해야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서는 첫째, 앞으로도 경제의 서비스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전통적 의미의 아날로그 기반 제조업 비중은 계속 줄어들게 된다는 뜻이다. 인간의 감성에 기반한 디자인을 갖추고 지능을 대신하면서 소통이 가능한 디지털 S/W가 탑재되지 않는다면 같은 제조업제품이라도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이러한 제조자 또는 생산자 지원과 관련된 설계, 정보, 디자인 등 각종의 서비스업은 다른 서비스업과는 달리 제조업 제품에 대한 수요에 연동되어 있어 경기변화의 충격에도 비교적 안정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인천의 산업이 제조업의 위축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면 첨단지식과 정보에 기반을 둔 기술제품, 제약 등 첨단제조업과 함께 제조자 지원 서비스업의 확대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저출산, 노령화에 대응할 필요성
두 번째로 저출산 지속으로 핵심생산가능인구가 계속 감소하여 가용노동력의 부족이 심화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부양가족 노령화가 단위당 노동비용의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어 노동생산성의 저하가 가속화된다. 노동력 부족과 노동생산성의 저하에 대처할 방법은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노동장비율의 개선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즉 인천은 스스로의 산업생산유지를 위해서도 노동생산성 향상을 목표로하는 고급인재 양성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나아가 수도권 산업인재의 산실이면서 요람으로 기능한다면 그 자체가 인천의 주요한 산업전략이 될 것이다. 아울러 노동장비율 제고를 위해서는 시설투자 뿐 아니라 지적재산생산물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산업화하는 노력과 아울러 인천기업의 이에 대한 투자유인 전략 역시 함께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다. 

셋째, 저출산과 아울러 제기되는 것이 노령화문제이다. 자체인구가 노령화될 뿐 아니라 외부 노령인구가  인천으로 유입되는 경우 인천의 사회적 비용 증가를 수반하게 된다. 그러나 경제적 기반을 갖춘 안정적 소비계층으로서의 노령인구를 부양할 중심도시가 없다는 점과 함께 인구의 노령화에도 불구하고 노령인구 지지산업이 아직을 감안하면 인천은 배후의  2,500만 인구의 노후휴양도시로서 노령인구 지지산업의 전진기지로 성장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경제 민주화 요구 외면하지 말아야
넷째, 한동안 잊는 듯해도 경제의 민주화 요구분출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문제이다. 요구의 요체는 개인간,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해소이다. 특히, 인천내 군구간 경제력 격차는 단순하게는 원도심과 신도심간의 격차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근저에는 인구이동의 결과 확대된 군구간 빈부격차와 사회적 비용분담의 불평등에 따른 갈등이 깔려있다. 다행인 것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군구가 지역적으로 물류산업의 배후지역에 해당하여 향후 황해권 물류의 광역허브로서 글로벌 물류혁신도시의 건설이 본격추진되는 경우 이들 군구가 주요 수혜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이러한 산업전략의 추진을 위한 로드맵의 마련과 관련한 우선순위의 설정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개발성장초기 불균형성장과 인위적 산업전략을 추진한 결과 아직도 산업간 인프라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예로 부가가치비중을 기준으로 한 산업별 입지계수를 보면 공항과 항만이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으로 인하여 인천의 운수업은 전국의  3.5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인천의 운수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뜻이 된다. 반대로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대부분의 인프라가 인근의 서울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인천의 동 산업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의 전국의 절반(53%)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입지여건이 좋은 산업부터 유치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비교적 입지여건이 좋은 산업에 성장여력을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즉, 공항과 항만, 도로망을 활용한 운수업을 비롯하여 물류산업의 활성화에 치중하는 한편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업종의 관련 산업에도 기회가 있어 보인다. 다만 업종별 입지계수의 추이에서 보듯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제조업과 농임어업에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인천의 운수업과 전기가스수도업의 비중이 너무 커 계수상으로 돋보이지 않지만 입지계수가 0.9를 상회하는 업종이라면 긴안목에서의 육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중의 하나가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에 속하는 방위산업이다. 남북분단상황에서 인천이 방위산업에서 차지하는 지리적 우위점을 생각해보면 많은 분야에서 긍정적인 대안의 마련이 가능해 보인다. 도소매, 음식 및 숙박업과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의 경우 MICE산업의 육성과 연관지어,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노령인구 지지산업과 관련하여, 교육서비스업의 경우는 산업인재의 양성에 연관지어 업종별 산업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전략적 발굴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입지계수가 낮은 금융 및 보험업이나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종 등을 블루오션으로서 적극 개발하는 방안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