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까지 <김하운과 함께 보는 인천경제>는 지역경제에서의 투자와 인천의 투자수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인천의 투자행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다룬다. 

3. 인천의 투자행태 

인천시의 투자행태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먼저, 건설투자 중에서는 주거용 건물과 토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의 투자비중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아래 <표 4>에서 보듯이 인천의 건설투자비중이 전국에 비해 8.9%p까지, 아파트 등 주거용건물 비중은 9.7%p까지 높게 나타난 한편, 토목공사는 3.2%p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비주거용 건물은 오히려 대부분의 기간에 전국보다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 역시 인천의 산업생산능력과 잠재력의 하락과 함께 고용흡수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설비투자는 운수장비와 기계류로 구분되는데 인천의 운수장비에 대한 투자비중은 지역내에 인천항과 인천공항이 소재하고 있어 전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운수장비의 경우 인천공항의 지역내 편입이후 항공기 및 관련 설비에 대한 투자가 큰 영향을 미쳐 아래의 <표 5>에서 보듯이 전국 수준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투자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산업현장에서 산업생산에 직접 기여할 생산설비 등 기계류에 대한 투자는 전국에 비해 5%p~8%p대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인천과 전국의 제조업 비중 격차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서 향후 인천 제조업비중의 지속감소를 의미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생산물 투자의 비중이 낮은 것도 큰 문제이다. 지역내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비중은 지역의 산업생산의 효율과 산업생산 성장 잠재력을 좌우한다. 이 비율이 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인천 산업생산의 미래 전망마저도 어둡게 하고 있다. 


4. 인천의 투자 및 투자행태 개선방안


인천의 투자 및 투자행태의 개선방안은 한마디로 투자의 구조조정에 맞추어져야 한다. 

첫째, 총지출에 대한 총자본형성비율(투자율)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토록 하되, 그만큼 재고투자의 비중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높은 재고투자비중은 지역경기의 증폭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지역경제의 경기예측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영혁신 기법의 발달에 따라 지역내 높은 재고투자율은 원청업체의 재고부담을 용이하게 하청업체에 전가시킬 수 있는 영업환경이 형성될 수 있어 특히 인천의 경우 많은 중소 하도급기업의 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둘째, 향후의 건설투자에 있어서는 주거용 건물 보다는 비주거용 건물과 토목건설 투자비중의 제고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 지역내 인구계획과 맞물려 있어 손쉽게 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나 타지역 대비 과도한 주거용 건물투자는 지역내 부동산가격 지지의 애로를 키우는 한편,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주거용 건물투자의 증가가 반드시 반갑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비주거용 건물과 토목건설투자의 경우 산업생산 및 고용에의 파급효과가 커 산업기반을 강화함과 아울러 고용증대에도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확대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정책의 초점이 설비투자 제고에 맞춰져야 한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지출정책은 단기적으로 소득증대에 맞춰지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재정투융자정책이나 금융정책은 설비투자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작게는 지역의, 크게는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잠재성장력을 키워야 한다. 특히, 인천 제조업의 경우 제조업체의 상당수가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종업원 1인당 생산설비율(노동의 자본장비율)의 확대를 위한 투자증가 없이는 노동생산성의 획기적인 증대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설비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식재산생산물에 대한 투자 없이는 인천 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식생산물 투자증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인천의 지식생산물투자율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이유는 광역권경제정책에 대한 시의 미숙한 대처에서 비롯된다. 광역경제권의 건설을 위해 국가적 관심이 R&D투자에 맞춰져 있을 당시 인천의 관심은 신도시 건설에 초점이 있었다. 때문에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에 사실상 무관심하여 기술개발투자유치를 등한시하였고 인천테크노파크마저 토지개발에 나서는 상황이었다. 아직도 시, 공단 및 기업단체 등의 인식은 한가하다. 이에 따른 산업정책의 부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콘트롤·타워의 부재 역시 큰 문제이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시-공단/단체-기업으로 이어지는 콘크롤·타워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식재산생산물 투자증대를 위한 투자유인책 수립을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정리 = 이미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