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까지 <김하운과 함께 보는 인천경제>는 인천의 지역소득과 인구 및 1인당 소득의 결정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인천의 1인당소득 결정요인에 대한 평가와 노동부문에서의 1인당소득 증대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1인당 지역소득

아래의 표와 그림에서 보듯이 인천의 1인당 지역총소득은 최근의 통계치인 2014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인근의 서울과 경기에 크게 미치지 못함은 물론 전국 평균에도 미달하여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는 9위로 중하위권에 속하고 있다. 

또한 노동생산성 평가를 위한 경우 등 분석방법에 따라서는 1인당 지역총소득을 대신해 1인당 지역총생산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인천은 전국과 인근 수도권에 미달하면서 전국 시·도 중 순위는 더 하락하여 11위의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이 인천의 1인당 지표가 전국 16개 시·도 중 하위에 머무는 요인을 노농시장 결정요인으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2. 생산가능인구 비중

                      <시·도별 생산가능인구 비중>
왼쪽의 그림에서도 보듯이 인천의 인구중에서 15세이상 65세미만의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과 울산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중 3위로 높은 편이다. 다시 말해 인구가 생대적으로 적은 것도 아니며 더더욱 인구중 일할 인구가 부족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일할 인구가 많다는 점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유리한 여건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정도이며 최근의 인구증가가 비교적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인구 구성면에서 인천의 노동시장은 전망이 밝은 편이다.
     

3. 경제활동참가율
15세 이상 65세미만의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실제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인구의 비중을 말하는 경제활동참가율도 오른 쪽의 그림에서와 같이 인천의 경우 제주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편이다. 특히, 제주의 경우 자가 농업부문에 참가하는 비중이 크게 높은 데 반해 인천의 경우 대부분 비농업부문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와 함께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소득결정요인으로서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생산가능인구 비중과 함께 타 시도에 비해 유리한 노동시장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지역총생산을 취업자수로 나눈 값이다. 이 역시 분해방식으로 결정요인을 보다 세분하면

노동생산성 = 지역총생산÷취업자수
= (지역총생산÷자본총량)x(자본총량÷취업자수)
= 자본생산성 x 근로자 자본장비율

이 된다. 즉,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을 기업주의 시설투자 면에서 파악하면 자본생산성과 취업자 1인당 얼마나 많은 생산장비를 설치하고 있느냐(자본장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따라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자본생산성 증가율과 취업자를 위한 시설투자 증가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아래 표 <시도별 노동생산성> 에서 보듯이 인천의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1위로 낮은 편이다. 광역시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할 것이나 인근의 서울이나 경기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서 근로자의 자본장비율이 낮음을 반증하고 있다.
 

5. 취업자 비중

              <시·도별 취업자비중>
경제활동인구 중 몇 %가 실제 취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인천의 경우 취업자의 비중이 전국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보이고 있다.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인근의 서울과 경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높은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높은 데 기인한다. 




V. 노동부문에서의 1인당소득 증대방안

이상의 결정요인별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인천은 생산가능인구비중이나 경제활동참가율 면에서 매우 유리한 노동시장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서도 1인당 소득수준이 중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를 노동시장에서의 결정요인으로 찾는다면 명백히 낮은 노동생산성과 취업자비중 때문이다. 낮은 노동생산성은 위의 요인분해에서도 나타나듯이 근로자가 사용하는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데 주로 기인한다. 아울러 낮은 취업자 비중은 그 자체가 실업률이 높음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의1인당 소득증대를 위한 노동시장에서의 대응방안은 의외로 단순하다. 

우선,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기업의 시설투자를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시의 중소기업안정자금 등의 지원시 기 대출금이 시설투자에 집중될 수 있도록 자금의 용도외 사용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시설투자실적을 차기 융자대상자 선정을 위한 성과지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그동안 수없이 검토되고 시행되어 왔던 고용촉진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상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음은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고용촉진 방안의 수립과 추진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률에 자만하여 전국 최하위의 낮은 실업률을 방치하는 한 실제 고용대책이 소득증대에 연결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리 = 이미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