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운과 함께 보는 인천경제>는 실물부문에 이어 실물부문의 총공급을 뒷받침하는 노동부문을 다루고 있다. 지난 호에서는 인천의 지역소득과 인구와의 관계,  인천의 인구변화가 인천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고, 이번 호에서는 실업률, 고용률 등 인천 노동시장의 주요변수 변화를 다룬다.


인천의 고용과 실업


I. 인천 노동시장 현황

1. 경제활동참가율

 노동시장을 다루는 통계에서는 기본적으로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며, 경 제활동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15세 이상인구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눈다. 

2016년 3월 현재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인구는 약 4,300만명이며, 이중 경제활동인구가 2,700만명, 비경제활동인구는 1,600만명이다. 따라서 2016.3중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4,300만명중  경제활동인구 2,700만명의 비율인 62.2%이다. 

인천의 경우 15세 이상인구가 246만명이며 이중 경제활동인구가 159만명, 비경제활동인구가 87만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보다 2.4%P 높은 64.6%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인구의 성장기여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2. 실업률과 고용률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뉜다. 즉,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2,700만명은 취업자 약 2,600만명과 실업자 약 100만명으로 나뉜다. 가장 중요한 개념의 하나인 실업률은 실업자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비율이다. 좀 더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실업자 115.5만명을 경제활동인구 2,695.5만명으로 나누면 2016.3월의 실업률은 4.3%이다. 인천 경우는 실업자가 8만 6천명으로 경제활동인구 159만 1천명의 5.4%가 실업률이다. 전국보다 1.1%P가 높다. 

 한편,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중 취업자가 몇 %인가로 나타내는데 2016년 3월 현재 우리나라 취업자 2,580만명을 15세 이상인구 4,331만명으로 나누면 2016.3월 현재의 고용률은 59.6%이다. 인천은 고용률이 61.2%이다. 

 실업률과 교용률을 다루면서 주의할 사항은 실업률은 분모가 경제활동인구인데 비해 고용률은 분모가 15세 이상 인구이기 때문에, 고용률이 증가한 만큼 실업률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여 변동분 만큼을 차감하는 등 직접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이다.
II. 인천 노동시장의 특성

1. 높은 실업률

 인천노동시장의 가장 큰 특성의 하나는 인천의 실업률은 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전에는 인천의 실업률이 2~3%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전국 실업률과의 격차도 0.5% 안팎이었다. 그러던 것이 외환위기시 8%대까지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 내려오면서도 인천의 경우 2001년 이후 실업률이 4%대의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실업률과의 격차도 1%p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최근에는 전국과 마찬가지로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인천의 경우 5~6%의 높은 실업률 수준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천의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대부분의 기간중 전국 16개 시도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왔다. 
<인천의 실업률이 다른 지역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이유>


 기본적으로 실업률은 실업자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비율이다. 따라서 구직을 단념하고 있던 비경제활동인구가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률의 분모인 경제활동인구에도 포함이 되지만 분자인 실업자에도 포함되어 실업률이 상승하게 된다.

 즉, 100명의 경제활동인구가 있는 지역경제에 2명의 비경제활동인구가 구직활동에 나서면 경제활동인구가 100에서 102명으로 늘지만 실업자도 2명이 늘어 실업률이 거의 2%가 상승하게 된다.

 그런데, 인천의 경우 인구의 구성상 다른 도시에 비해 구직단념이 어려운 노동인구가 많아 구조적으로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실업이 되면 구직을 단념하기 어려운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인천은 81.2%로, 전국 74.6%에 비해 높은 데다 특히, 직장유지가 절실한 비정규직의 비율이 30.2%로 전국의 24.7%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53.0%로 전국 51.4%보다 높아 이 역시 인천의 구직자 비율을 높이는 요소가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요인이 결합하여 인천의 실업률이 전국에 비해 항상 높게 나타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인근 서울이나 경기에서 실업자가 되면 주거비 부담이 적은 인천으로 이주한 후 직장을 구하고, 다시 직장을 구하면 인천에서 직장을 구하더라도 취업자가 거주지를 서울로 옮겨가는 등 한계 근로자의 직주분리현상도 인천의 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높은 고용률

 인천의 고용률 역시 외환위기 이전 전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외환위기 이후 전국보다 낮아졌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다시 인천의 고용률이 전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천이 전국보다 고용률이 높아진 이유는 그당시 인천의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면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소위 인천경제의 서비스화가 급속이 진전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동시에 고용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고용률과 함께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

 경제활동인구가 크게 변화하지 않으면 실업률과 고용률은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사실이다. 즉, 고용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15세 이상 인구중의 실업자를 흡수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중의 실업자도 줄어들게 되어 실업률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일자리가 충분하게 늘지 않아 취업자보다 구직자가 더 많아져 실업자수가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실업률이 높아지면 고용률과 함께 실업률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3. 낮은 일자리의 질

 인천의 경우 경제가 서비스화 되면서 인천의 고용률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일용직 등 고용지위가 불안한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근로자 일자리의 질이 낮은 수준을 보이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인천의 실업률(5.4%)이 전국(4.3%)보다는 높다(1.1%p)고 하더라도 인천의 경제활동참가율(64.6%)이 전국(62.2)보다 높은 것(2.4%p)은 앞으로의 성장가능성 등에 비추어 바람직할 수 있다. 또한 비교적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 분야의 근로자 비중이 전국(17.5%)에 비해 인천(22.9%)이 높게 나타나는 것(5.4%p)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전국(24.7%)에 비해 인천(30.2%)이 그만큼(5.5%p) 높게 나타나 결국은 근로자의 지위가 열악하여져 근로자의 소득이 그만큼 낮아지고 이에 따라 평균 소득이 작아지는 것은 문제라고 할 것이다.
 
III. 인천 노동시장의 과제

1.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여 참가율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기만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이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져 실업률이 증가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뿐 만 아니라 인천시의 정책적 기업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에 초점을 두고 심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근로자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투자확대 

 근로자의 종사상의 지위가 안정되고 근로소득이 향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업주의 종업원이 사용하는 생산장비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소위 ‘근로자의 자본장비율’이 높아져 생산효율이 증가하여야 근로소득도 상승이 가능할 뿐 아니라 그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도 보다 안정적으로 상승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청년 및 노령층 실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

 인천의 실업률은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이를 연령층별로, 시기별로 구분하면 노령층의 실업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특히 201년 이후 최근들어 청년층의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