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남북정상회담과 서해권 벨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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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남북정상회담과 서해권 벨트 개발
  • 김송원
  • 승인 2018.05.2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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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김송원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남북경제협력시대의 전진기지, 인천항>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했다. 미국과 유엔의 경제 제재로 중단됐던 남북 간 경제협력의 물꼬가 트일 거란 전망 속에 청와대 등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하는 남북정상이 나눈 뒷이야기가 화제다.
 
우선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당시 환담에서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북한에) 오시면 걱정스러운 게 우리 교통이 불비하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에 갔다 온 분들이 고속열차가 다 좋다고 하더라.”고 말했다는 거다. 이에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이 10·4 정상선언을 함께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며 남북 철도 연결과 남·북·러시아 가스관 연결 등의 사업을 거론했다고 한다. 철도를 중심으로 북방 물류의 물꼬가 트일 거란 전망이 나온 진원지다.
 
또 정부 고위관계자는 도보다리 산책에 이은 벤치대담에서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베트남식 모델로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베트남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서 “베트남은 경제적으로는 중국보다 자본에 대한 통제가 덜하고,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북한은 주한미군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는 말도 전했다. 결국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될 거라고 보고, 인천이 준비할 걸 논의할 때다.

 
# 문 대통령, 남·북·러 가스관 사업 거론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10.4선언에 담겨있다면 문 대통령의 경협은 지난해 7월 독일 베를린 선언에서 밝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다. 'H 경제벨트’로도 불리는데 환서해권, 환동해권, DMZ를 가로지르는 접경지역 등 3대 경협 축을 새롭게 잇는 구상이다. 인천과 직결된 환서해권은 교통, 물류, 산업 벨트다. 수도권과 개성·해주, 평양·남포, 신의주, 중국 환보하이만 경제권을 잇는 개발이다. 경의선 개보수, 서울∼평양∼신의주∼베이징 고속철도 구축 등 철도 연결과 개성공단 2단계 사업, 서해평화경제지대 조성,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서해 복합물류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환동해권은 부산 등 동해안을 중심으로 원산·함흥, 단천, 나선, 러시아를 연결하는 에너지·자원·관광 벨트다. 동해선 철도 복원과 남·북·러시아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 단천 자원 개발,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 금강산 관광 개발 등이다. 부산지역은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제3회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 때 발표한 ‘나인(9) 브리지 전략’에 주목하고 있다. 나인 브리지 전략은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가지 분야 사업에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하자는 것으로, 환동해권 개발과 직결된다. 문 대통령이 판문점 환담에서 가스관 연결 사업을 강조했던 이유다.

 
# 신경제지도, 서해권 개발 우선돼야
 
인천시민은 중앙정부가 환서해권 벨트 개발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으면 할 거다. 한데 문 대통령의 환담 내용이 알려지면서 언론에 비친 ‘H 경제벨트’는 동해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미 부산 경제계와 정치권은 오래 전부터 러시아를 겨냥한 가스관 사업과 북극 항로 개설 등에 많은 정성을 쏟았다. 일례로 인천 송도에 극지연구소가 엄존함에도 북극 연구를 분화해서 부산에 제2극지연구소를 만들겠다는 거다. 심지어 아라온호의 모항이 인천항이지만 제2쇄빙연구선이 건조되면 부산항을 모항으로 지정받겠다고, 정치권을 동원해 정부 압박에 들어간 지 오래다. 그간 안상수 국회의원이 극지연구소 독립 및 한국극지연구원으로의 위상 강화를 주장하며 대응해 왔다.
 
더 안타까운 소식은 ‘해양수도 부산 건설’이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란 거다. 이를 증명하듯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부산 쏠림현상이 논란인데도 자본금 5조원, 정원 101명 규모의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오는 7월 1일 부산에 설립된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의 부산항 중심 정책이 도를 넘다보니 인천의 항만 업·단체와 경제계,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외쳤던 거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선물이라 할 수 있는 경협에 인천이 얼마나 역할 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에 주목하는 게 현실적이다. 김 위원장의 개방정책이 추진되면 평양 중심의 서해권 개발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천이 마냥 4.27남북정상회담에 환호할 수 없는 이유를 알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 부산에서 창출된 정권이기에 그렇다. 다행히도 최근 인천항만공사가 나서서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서해권 벨트 개발을 이슈화하고 있으니, 지역시민사회가 여야 정치권과 함께 인천의 목소리를 높일 때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인천 중심의 실현가능한 공약이 제시돼야 한다.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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