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부터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에 나선다.
13일 시에 따르면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저소득층에 한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과 달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무상보육 사업 첫 해인 내년에는 지원대상을 만5세 아동으로 할지 만4~5세로 할지를 이달 안에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국ㆍ공립 보육시설 수준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만5세 아동의 경우 이보다 비싼 민간ㆍ가정시설을 이용해도 시가 차액을 지원해 무상보육이 가능해진다.
만4세 아동이 내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면 현재 소득 하위 70% 가정에만 지원되는 보육료가 소득에 관계 없이 전액 지원된다.
내년에 만4세, 5세가 되는 인천시내 아동은 각각 2만7천700명, 2만5천명이다.
시는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면 이들의 80%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도 무상보육 대상을 만5세로 하면 123억원, 만4~5세로 하면 464억원의 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앞으로 무상보육 대상을 만3세까지 확대해 취학 전 모든 유아(만3~5세)로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또 보육서비스 질이 우수한 공립어린이집을 읍ㆍ면ㆍ동마다 1곳 이상 의무적으로 확충하고 위탁 운영기간을 총 9년으로 정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이달 시의회에 제출했다.
무상보육은 지난해 7월 취임한 송영길 인천시장이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며 내건 복지분야 공약사업이다.
시는 시와 구ㆍ군, 교육청 예산 572억원을 들여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2014년 아시안게임 준비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시가 상당수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상황에서 복지 관련 예산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부채 급증으로 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무상보육은 무상급식과 함께 시장의 주요 공약사항인 만큼 반드시 재원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