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헌법적 대의조직에 걸맞는 독자성과 전문성 확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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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헌법적 대의조직에 걸맞는 독자성과 전문성 확보 못해"
  • 인천in
  • 승인 2024.05.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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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이고 민주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토록 해야"
경인교육대학교 등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자성 토론회' 개최

 

경인교육대학이 지난 22일 인천캠퍼스 평생교육원에서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시의회 공동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자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지방의회는 헌법적 근거를 가지는 주민 대의조직이지만, 그에 걸맞는 독자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며 "의회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지방의회법 제정과 같은 방식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과 김대영 의원, 경기도의회 임영덕 전문위원과 시민패널로 김재성, 양윤정, 김동재씨 등이 참석하였다.

토론 과정에서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자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특히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법지원기구의 정비, 입법지원 전문인력의 확보,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실효적 견제 권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인교육대 박주형 평생교육원장은 "조례는 주민들의 현실과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범"이라며 "경인교대에서 운영하는 조례입법아카데미와 오늘 토론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인천광역시의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경인교육대 심창용 기획처장(시민교육역량강화사업단장)도 "이번 토론회가 지역 주민과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역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력적으로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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