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무부시장 자격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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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무부시장 자격이 있나?
  • 이혜정
  • 승인 2011.10.1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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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지방의회 중 '고위직 첫 인사간담회' - 법적 근거 없어 '한계'


13일 인천시의회가 연 정무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에서 시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있다. 

취재 : 이혜정 기자

인천시 정무부시장 자격은 있는가?

인천시의회가 지방의회 중 처음으로 13일 지방자치단체 임명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열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어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지방의회에는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이날 '청문회'가 아닌 '간담회' 형식을 빌렸다. 하지만 검증 대상인 김진영 정무부시장 내정자에게 시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전원기 시의원은 "김 내정자는 한나라당 안상수 전 시장 재임기간 도시국장으로 근무한 최측근이고, 시 재정을 파탄 낸 여러 사업의 중심에 있었는데 민주당 송영길 시장의 부시장 제의를 받았더라고 거절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신동수 시의원은 김 내정자가 충북 충주 출신으로 중앙부처에서 공직생활 대부분을 보낸 점 등을 들어 "기술관료 출신이고 지역에 연고가 없는 인사가 현재 인천시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냐"고 꼬집었다.

이재병 시의원은 "김 내정자가 도시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동춘동 화물터미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아 민간기업이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 질문이 서로 중복되거나 '정무부시장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식의 맥빠진 질문을 던져 법적 근거가 없는 가운데 치른 인사 청문 절차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26년간 중앙부처에서 일하며 얻은 경험을 토대로 정부와 시의 유대를 공고히 하겠다"면서 "인천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인사간담회는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내정자의 신상과 관련된 질의응답은 시의원에게 면책 특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홍성욱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법적 제도화를 이루지 못한 인사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자료 수집을 비롯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이번 간담회가 지자체 임명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전 검증을 통해 지방정부가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지방의회 중에서는 제주도의회가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행정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

성남시의회가 지난 2월 성남문화재단 대표 등 시 산하 단체장 2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가졌지만, 지자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문 절차는 이번 인천시의회가 처음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말 지자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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