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이 보복을..." 국회 상임위 갈등 지방의회로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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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이 보복을..." 국회 상임위 갈등 지방의회로 번지나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4.06.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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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회 파행 명분으로 인천시의회 상임위 독식하나
"국회는 명분에 불과, 자리 욕심에 의장 후보와 짬짜미"
민주당 다수 기초의회도 상임위 독식 논의…"그럴 일 없어야"
인천시의회 모습. 사진=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모습. 사진=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를 비롯한 인천의 일부 지방의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각 지방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들이 상임위원장 독식을 계획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대한 보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는 구실일 뿐 자리 나눠먹기 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들은 오는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9대 의회 하반기 의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의장 선출 이후에는 6개 상임위원회와 2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다.

전반기에는 6개 상임위 가운데 5곳을 국민의힘이 가져갔다. 관례적으로 의회 다수당 원내대표가 맡아 온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맡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만 맡았다.

특위 2곳은 국민의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이 윤리특별위원회 한 곳씩 가져갔다.

의장단 역시 의장과 1부의장을 국민의힘이, 2부의장을 민주당이 가져갔다.

자리 갯수만 따지면 전체 11개 가운데 8개를 국민의힘이, 3개를 민주당이 가져갔다.

당시 전체 시의원 40명 가운데 국민의힘이 26명이고 민주당이 14명이어서 상임위원장 배분이 4대 2였어야 했으나, 국민의힘이 밀어부쳐 민주당이 양보했다.

그런데 이번엔 국민의힘에서 상임위는 물로 특위까지 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배분한 데 따른 보복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당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합의 없이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운영위·법사위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한민수 시의원(남동구 만수1·6·장수서창·서창2동)은 "그런 주장이 나온 것은 맞다. 서울시의회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되진 않았다. 20일 의총에서 의장을 선출한 뒤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가능성도 낮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은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 가능성은 반반"이라며 "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다른 시의원은 "일부 의장 후보들은 다른 의원들에게 위원장 자리를 약속하며 지지를 요구했을 것"이라며 "국회는 핑계다. 각자 잇속 챙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사안이 공식화되지 않은 만큼 대응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표인 이오상 시의원(남동구 논현1~2·논현고잔동)은 "관련 내용이 언급된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말할 시기가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은 "지방의회는 국회에 예속된 기관이 아니다. 국회 갈등을 지방의회로 끌어올 이유가 없다"며 "선례를 남긴다면 2년 뒤 출범할 10대 지방의회부터 협치는 사라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부르고 있다. 남동구의회 등 민주당이 다수당인 인천의 일부 기초의회는 국민의힘이 시의회 상임위를 독식할 경우 자신들도 상임위를 독식할 것으로 보인다.

남동구의 한 민주당 소속 구의원은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구의회 상임위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시의회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옳지 않은 일이다. 보복이 보복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서구의회 역시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다. 민주당 소속 한 서구의원은 "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합의를 깨는 일이 있었다. 당시엔 넘어갔지만 후반기에도 같은 일이 있다면 우리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4개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에서 가져갈 수 있다.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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