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이병기 기자
지난달 22일, 대구에 사는 한 여고생이 밀린 학원비 때문에 아파트 옥상에서 몸을 던진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많은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 중에서도 작년 7월 학파라치제(불법 학원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된 이후 음성적인 개인과외가 늘어 사교육비가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1일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표한 '학파라치 시행 이후 개인과외 증가속도 두배, 주요학군 학원 쏠림 현상'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학파라치제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인천지역 개인과외가 391곳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 정권 이후 2007.12.31~2008.06.30 244곳, ~2008.12.31까지 147곳, ~2009.06.31까지 123곳이 증가한 것에 비해 많게는 3배까지 늘어난 수치다. 현재 인천지역에서 개인과외로 등록된 곳은 총 3900여곳이다.
학파라치제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는 7746건이 증가했으며, 특히 대구(638), 부산(622), 대전(491) 등 광역도시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개인과외는 급속히 증가됐지만, 학파라치의 사교육 단속은 학원에 집중됐다. 시행 6개월 동안 전국에서 총 1696건이 적발됐으나 '미신고 개인과외'는 103건(6%)에 그쳤다. 인천의 경우 28건이 적발돼 600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권영길 의원은 "학파라치 시행 이후 학원단속을 강화해 개인과외 위주로 사교육 쏠림 현상(풍선 효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MB정부는 국제중-자율고 설립 등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해 한편으로는 학원 단속 위주로 사교육 공급자를 압박하고, 결과적으로 고가의 개인과외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학원 관계자들도 형평성이 결여된 학파라치제도를 강하게 성토했다.
인천시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열심히 하는 학원만 자주 지도점검을 나와 교육청 기준과 백원이라도 차이가 나면 신고해 포상금을 받아간다"며 "우리가 길거리에 붙여진 개인과외를 확인해 조사를 요청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집이나 오피스텔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고액과외를 적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조효진 인천시교육청 평생교육팀 무인가학원 단속 담당은 "미등록 개인과외 단속은 지역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그러나 민원이 직접 들어오지 않는 한 집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지도 감독권만 있는 교육청에서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학원 관계자는 "북부교육청의 경우 단 2명이 870개 학원을 지도점검하고 있어 불법 개인과외를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그들은 제도권 안에서만 점검할 뿐 음성적인 개인과외는 점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교육청 '학력향상 종합대책' 발표, 전교조 "엉뚱한 처방전이야"
학부모들이 일반 학원보다 수 배에 달하는 고액 음성과외를 자녀들에게 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공교육이 믿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꼴찌를 다투는 인천의 교육현실을 바꾸고자 지난달 17일 인천시교육청은 '학력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엉뚱한 처방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력향상 종합대책'은 시 교육청이 개청 30주년을 맞아 인천 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학력신장 체제 구축 △학력향상 사업 △배려계층 학생 학력신장 지원 △교원 전문성 강화 등 분야별 방안을 제시하고 올해부터 5년간 83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학력향상 체제 구축을 위해 2014년까지 자율형 사립고 6개교, 자립형 공립고 8개교, 특목고 및 국제학교 2개교, 기숙사 건립 15개교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무상심화 학습을 제공하고 학급과 학교별 학력향상도 공개, 지역별 외국어교육학습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개별학생 맞춤형 책임교육을 위해서는 개인별 초·중·고 연계형 성적 이력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수단위 교과의 집중 이수제, 입학사정관제를 대비한 '대학진학정보센터' 신설, 강제적 야간 자율학습 폐지 등 학생들이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
이어 영재교육 강화를 위해 현행 영재교육 영역을 '과학, 수학' 중심에서 '인문사회·문화·예술' 등 8개 영역으로 확대하고, 영재교육 대상자를 1%에서 3%로 확대할 전망이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연수 의무제를 도입하고 연간 90시간 이상 의무적 연수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전교조 인천지부는 시 교육청이 학력향상 대책을 발표한 당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교육 이념이 없었다"며 "다양화와 수월성을 사칭한 차별교육의 확대일 뿐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번 종합대책이 과거 시 교육청이 발표한 다른 유사한 학력 향상 방안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며 "지난 몇 년 동안 인천 교육 정책을 결정해온 교육청이 현재의 낮은 학력에 대해 책임을 지는 해명도 없이 연초에 발표하던 방안과 쌍둥이처럼 닮은 유사 방안을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발표한 것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자율형 사립고나 특목고 등은 학교 교육과정이 모두 상위권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다양화할 수 없는 소수의 학생에게만 필요한 맞춤 입시교육이다"라며 "특성화한 고등교육 형태는 보편교육이 아닌 예술과 체육 부분의 특기 적성교육에서나 적합하다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말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강제적 야간 자율학습 폐지는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시 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를 열 때마다 시급한 해결을 요구해왔던 의제다"라며 "당시 요구에는 학교 자율화를 핑계로 무책임과 수수방관으로 사태를 일관하던 교육청이 학력향상 대책이라고 발표해 어리둥절하다"고 덧붙였다.
학원가에서는 "지방선거를 대비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