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 이혜정 기자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책마련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인천언론인클럽은 20일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신학용(민주당)·윤상현(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태옥 인천시 기획관리실장, 김용하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호 인천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장,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 한동식 기호일보 사회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인천아시안게임, 성공개최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시민대토론회를 열었다.

먼저 주제 발표에 나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은 "2014년 아시안게임이 열리기 전까지 인천시 부채 3조7천여억원(매년 1480억~1850억원의 이자와 원금 상환)은 장기적으로 인천 재정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인천시는 재정규모 40% 이내로 관리하면서 지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려 부채를 최소화해 경기를 치러야 하는 운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지역에서 심각한 시 재정위기로 아시안게임 개최권 반납과 같은 극단적 의견표출이 이어지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주장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기획관리실장은 인천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열리려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에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지역 정치역량을 발휘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게 아시안게임 성공개최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어려운 인천시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주경기장에 대한 국비지원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지역 정치가, 시민단체, 언론, 아시안게임조직위 등의 지정토론자들은 예산문제 방안, 아시안게임 개최 이후 활용 방안, 우려점 등 다양한 내용을 제시했다.

이정호 인천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장은 실무책임자로서 지역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민자에서 재정사업 재변경, 정부 국고지원금 반대 입장, 100만인 서명운동 등과 관련해 설명했다.

그는 "정부에 승인을 받으려고 주경기장을 민자사업으로 하는 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면서 "정부는 민간 유치를 하고 주변 아파트 개발을 통한 이익금으로 투자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민자로 체육시설을 지어 흑자를 낸다는 전례가 없어 적자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 지원본부장은 이어 "민간투자는 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전체 사업개발비의 20%만 민간이 투자하고 80%는 모두 시 부담인데, 어쩔 수 없이 판매일수와 좌석수 등을 최소한으로 줄여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민자로 가면 법적으로 국고 지원을 단 1%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 요건을 충족하려고 재정사업을 변경했다"라고 했다.

그는 "작년 11월에 변경승인을 하면서 국고 1470억원을 요청하고, 그에 대해 정부는 올해 타당성 재조사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그렇게 되면 올 11월이나 돼야 주경기장 공사를 진행해 2005년에야 완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어려움을 밝혔다.

이 지원본부장은 "100만인 서명운동과 관련해 예산확보를 위해 11월~12월에 국회에 의견을 제시한다는 촉박감으로  여야와 시민단체 합의 과정 없이 진행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다소 정치적 오해가 생긴 듯하다"면서 "정치적, 행정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힘이 필요했다"라고 말했다.

신학용 의원과 윤상현 의원 등 정치인들은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서구 주경기장에 대해 민자사업자가 수익성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재정전환을 한 상황"이라며 "인천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총 사업비 4590억(당초 4900억)의 30%인 1377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과 힘을 모아 중앙정부에 압박을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도 "여야 정치권과 인천시가 서로 상대 역할을 낮은 자세로 존중하고, 책임공유를 통해 인천을 보여줄 때"라며 "한나라당 인천시당에서도 10명의 국회의원이 똘똘 뭉쳐 각자 맡은 영역에서 주경기장 건립 등 아시안게임 준비 지원체계를 갖추고 총력을 쏟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시안게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신규철 사무처장은 "현재 인천시 재정상태가 심각한 상황에 인천아시안게임을 꼭 열어야 하는지 의구심이 생긴다"면서 "무조건 반납을 하자는 게 아니라 부산과 차별지원 문제를 해소하고, 남북 동시 개최와 재정파탄 방지를 위한 도시철도 2호선 2014년 개통 연기 등 조건부 반납을 제시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는 2012년 7%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지만 세계 금융위기와 시 재정난을 살펴볼 때 합리적인 추계인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이런 상태라면 마이너스 성장이거나 잘하면 3% 성장 수준으로, 기존 세출을 강력하게 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 사무처장은 아울러 "도시철도 개통으로 인해 재정위기 단체 지정 같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지방채 발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경기장 관련 지방채는 예외를 요구할 명분이 있지만, 도시철도와 관련해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언론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한 한동식 부장은 소통의 문제를 제기했다.

한 부장은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인천시가 주경기장 시설, 재정사업 변경, 100만인 서명운동 등 굶직한 사안들을 판단할 때 시민사회와 정친권을 배제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시민사회와 이해를 함께하려는 소통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용하 선임연구위원은 아시안게임 이후 경기장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통합 운영, 시설규모에 따른 공익형과 수익형 시설 구분 계획, 시설마케팅과 더불어 다양한 이벤트 발굴, 지역수요에 대응하는 사후 활용 시설 도입, 사후 활용을 고려한 공간 계획 수립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경기장 유지관리와 관련해 "서울과 부산 등 타 시·도와 같이 별도 직영사업으로 시설관리사업소를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많은 체육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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