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정보는 경영상·영업상 비밀, 정보 부존재 이유로 비공개 결정
대책위, 모든 비공개 정보 이의신청에 이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예고
‘F1 개최 반대 인천대책위원회’가 인천시의 정보 비공개를 비판하고 이의신청에 이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인천대책위원회는 8일 보도자료를 내 “지난달 인천시에 5가지 정보 공개를 신청했으나 시는 모나코에서 F1 측에 전달한 협력의향서와 서킷디자인 실무협의서만 공개하고 대부분 비공개를 결정했다”며 “시의 정보 비공개는 F1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과 우려만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공개를 신청한 정보는 ▲지난해 12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F1 주관사 간 체결한 비밀유지협약 ▲올해 4월 6일 일본에서 유정복 시장이 F1그룹에 제안한 유치의향서 ▲4월 16일 F1 현장 답사 결과 및 협의 내용 ▲올해 4~5월 정부 및 민간 관계자 면담 결과 ▲5월 25일 유정복 시장 모나코 방문 시 F1 그룹에 전달한 협력의향서 및 서킷디자인 실무협의서다.
시는 유치의향서는 경영상·영업상 비밀, F1 그룹과의 협의 내용 등은 공개 대상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소 3차례 F1 관련 협의를 했으며 ‘태화홀딩스 강나연 회장은 F1 대회 유치를 위해 국내 여러 도시에 도심 레이스를 제안했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인천시도 제안을 받고 검토 후 F1 대회 유치를 추진키로 결정했다는 것이어서 ‘정보 부존재’는 거짓”이라며 “시는 F1에 대해 시민들에게 무엇을 감추고 싶은 것인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굳이 관련정보를 왜 숨기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F1과 관련한 시의 비공개 행정은 인천시의회에서도 진행됐는데 지난 6월 제1회 추경에 F1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반영하고 시의회에 보고했던 내용에는 4월 이전 추진 과정은 전혀 없었는데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F1주관사와 맺은 비밀유지협약은 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시의회 보고 6개월 전부터 F1 대회 유치를 추진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시가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시의회까지 속이려는 이유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검증보다 F1 주관사의 이익을 중시했기 때문 아니냐”며 “시가 비공개한 모든 정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만약 또 비공개 결정을 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YMCA 등 52개 단체가 참여한 ‘F1(포뮬라 원) 개최 반대 인천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일 출범 기자회견에서 반대 이유로 ▲지방재정 악화 우려 ▲성공하기 어려운 대회 ▲대기질 악화 등 환경문제 발생 ▲일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대회 ▲교통 등 시민들의 심각한 불편 야기 등 5가지를 꼽았다.
시는 송도·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등의 12개 주민단체가 F1 대회 유치 추진을 환영하는 가운데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흥행 가능성을 따져 보고 환경문제, 시민 불편 등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