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휘 / 전 인천시의회 의원, 정치인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5주년과 한중 수교 32주년과 함께 최근 한중 양국 교류가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한중정상회담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최근 비중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 우리 기업들이 포기할 수 없는 최대 시장 중 하나다.
최근 발표를 종합해 보면 중국은 경제를 비롯해 특히 기술개발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중국에 법인을 두고 있는 국내외 기업인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보고서도 중국이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 부품, 2차전지, 석유화학, 항공, 유통, 게임, 바이오, 금융 등에서 중국이 거의 따라잡았거나 추월한 분야가 많다고 밝히고 있다.
호주 싱크탱크 호주 전략 정책 연구소(ASPI)가 최근 5년(2019∼23)간 발표된 논문을 평가한 결과, 핵심기술 64개 부문 중 중국이 57개, 미국이 7개 부문에서 현재 중국이 압도적으로 1위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과학 분야에서 2023년 발표된 논문도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EU) 전체를 넘어섰다.과학 연구 성과에 대한 네이처 지수는 10곳 중 7곳이 중국 대학이나 기관이다.부인하고 외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을 배척하고 정치. 경제를 논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대미수출과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이 필요하고 중국과도 무역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공존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중국이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한국기업과 외국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비중을 줄이고 있지만, 중국 시장이 침체국면을 벗어나면 중국과의 무역 규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학자들이 분석이다.중국으로서도 한국은 오랫동안 교류를 해온 이웃 나라이고 무시할 수 없는 선진국이자 무역상대국으로 결코 등한히 할 수 없는 상대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중 수출액은 지난해 한국경제의 총수출 금액의 19.8％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한중관계가 일시적으로 나빠졌다고 결코 중국을 멀리하고 등한히 할 수 없는 이유이다.
그렇지만 지난해 대중국 무역은 수교 이후 100억 달러 첫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요인으로는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이 올라가면서 한국 의존도가 낮아진 것도 있지만 대미 외교에 치중하고 중국 외교를 등한시한 것도 원인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9월 18~20일까지 한중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들이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 한중의원연맹 지도부와 중국 측 회장단 간 상견례를 가진 것은 한중 간 외교 관계를 복원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중국은 개혁개방정책 이후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아직도 중국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도 주변에서 “중국 여행을 가는데 치안은 어떤가요?” “밤늦게 돌아다녀도 괜찮을까요?” 등의 질문을 종종 받곤 한다. 필자도 올해 산동성 린이시를 방문해서 물류시스템과 도매시장을 둘러보고 중국의 발전을 체험하고 다시 한번 중국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0월 1일은 중국 75주년 건국기념일로 이를 기점으로 성숙한 한중관계를 발전을 위해 민관합동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중관계는 국민 간의 가까움에 달려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몇 가지 사건이나 외신으로 중국에 대한 혐오감과 불안감 등 ‘차이나포비아’를 확산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중국은 1971년 유엔 결의 2758호에 의하여 유엔에 가입했고 지금은 G2 국가로 부상했다.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서 명시된 하나의 중국 입장에 합의한 만큼 불필요한 갈등은 피해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한중관계를 위하여 양국 청년 간 참여형 교류사업 수행 및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외국 유학생 20만명 가운데 중국유학생이 7만명을 차지할 정도로 한국과 중국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인천에도 외국 유학생 3400여명의 가운데 중국 유학생이 1000여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인천에서 열리는 인차이나 포럼은 대표적인 한중교류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중국이 우리 무역 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해야 한다면 일방적인 반중 정서를 지향하고 지금보다 중국을 더 연구하고 분석해서 다가올 미·중 양자구도 경쟁에서 우리 실리를 추구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