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소위 '촛불시위 참여 단체'(이하 촛불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부서마다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려 '오락가락 행정'이란 빈축을 사고 있다고 경인일보가 지닌 24일 보도했다.
'정부 눈치보기'에만 급급해 촛불단체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뺀 부서가 있는가 하면,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불법시위 불참 확인서' 제출을 요구한 곳도 있다.
해당 단체들은 "사업별로 보조금 지원 타당성을 판단하지 않고 2년 전 촛불시위와 보조금 지급을 연계하는 건 황당한 행정이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 자치행정과는 23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163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촛불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는 제외됐다. 한 촛불단체는 시민을 상대로 영상기록을 공모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다. 시는 2008~2009년에는 이 사업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매년 700만원가량씩을 지원했다.
시 문화예술과는 자치행정과와는 달리 올해 이 단체에 문화예술단체 보조금으로 6천900만원(3개 사업)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 '우리는 촛불단체가 아니다'는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지침이 있어서 심의위원들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문화재단은 촛불단체에 아무런 조건 없이 문화예술지원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했다. 재단 관계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불법시위 불참 확인서 제출을 요구한 건 방법이 잘못됐다'고 말한 뒤 확인서 요구 방침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시 자치행정과와 문화예술과, 시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이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제각각 적용하면서 행정이 신뢰성을 잃었다. '반문화적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다.
A문화단체 대표는 불법시위 불참 확인서 제출 요구에 대해 "앞으로도 문화단체가 정부나 시 정책에 반대 의견을 낼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사실상 반성문을 쓰라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예술과로부터 확인서 작성을 요구받은 한 촛불단체의 관계자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는 반문화적인 발상이다"며 "확인서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