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악화와 민간 영역과의 역할 분담 등 주 원인
인천시 복지재단 설립이 무기한 연기됐다. 시의 재정난 악화가 주 원인이다. 또한 민간 영역과의 역할 분담 등의 논란도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인천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인천시 복지재단 설립을 무기한 늦추기로 하고 발족시기와 재단 규모 등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당초 시는 직원 28명 규모에 매년 운영비 15억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기금 94억원과 매년 시 예산 일부를 더해 복지재단 설립기금 5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책위원들은 시의 재정 악화로 인해 당장 재단 설립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 시민사회단체는 시의 재정상 어려운 처지에 복지재단 설립은 시기상조라며 반발을 해왔다. 또 지역 복지계에서는 민간 영역과 복지재단 역할이 중복된다는 이유를 들어 복지재단설립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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