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민노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재: 이병기 기자
"무상급식은 예산 문제가 아닌 철학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도입으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해야 한다."
김성진 민주노동당 인천시장 후보는 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혁신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교육혁신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우선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과 '혁신학교 설립'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민노당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결과 지역에 지원되는 교부금이 2009년에 비해 올해 1조4617억원이 줄었으며,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1개 지역이 급식관련 예산을 삭감(2009년 대비 27.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학교 급식율이 거의 100%(학교 99.8%, 학생 97.7%)에 달하고 90% 가까이 직영급식이 이뤄지지만 학부모 부담 비율은 67%(시도교육청 28.3%, 자치단체 3.9%)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09년 국정감사 결과 전국 14개 시도 중 인천시는 재정자립도 3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전북의 경우 학생 1인당 7만3750원을 지원하고 있어 인천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성진 후보는 "지역 학생들의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교가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를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적정 가격으로 공급받도록 지원해야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교육적인 교류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학교까지 완전 무상급식 실시와 함께 단계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며 "현행 0.12%의 학교 급식 예산을 매년 0.5%씩 확충해 임기 4년 동안 2%까지 끌어올리는 단계적 추진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사교육비 절감과 소통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혁신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게 김 후보의 얘기다.
200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학생의 성적이 상위권일수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이내 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31만9000원인데 반해 하위 20% 이내 학생은 13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또 사교육 참여율은 상위 10% 이내 학생이 87%, 하위 20% 이내 학생은 50.4%가 참여했다.
김성진 후보는 "혁신학교 설립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이하로 편성해 작은 교실을 만들어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는 학교 평가제 추진과 학교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교장 공모제를 확대해 소통하는 학교로의 새로운 교육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수준별 맞춤 지도로 학교 만족도 증대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생활일체형 방과후 학교 및 지역 공부방 지원 확대 △실직자, 휴직자 자녀 무상교육 실시 △지자체가 만든 '반값 어학센터 운영 등을 교육 정책으로 제안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박인숙 인천 학교급식시민모임 집행위원장은 "김성진 후보는 현재 인천에서 시행중인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만들기 위해 직접 뛰어다니며 노력한 주역 중 한명이다"라며 "인천시장 예비후보로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제안의 진정성을 믿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