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지역 현안 대응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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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지역 현안 대응이 '변수'
  • 이병기
  • 승인 2010.03.1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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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투표'는 그만, 정책 보고 후보 결정하자

취재: 이병기 기자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매니페스토(정책선거)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유권자들은 정책 대신 지연과 학연에 따라 선거 후보자들을 선택한다. 또한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이면 인물에 상관 없이 무조건 한 번호만 찍는 소위 '묻지마 투표'도 빈번하다.

특히 오는 6월2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유권자가 8장을 투표하기 때문에 정당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의 경우 '기호를 결정하는 추첨에서 좋은 번호를 뽑는 것이 선거에 당선되는 것과 다름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먹고살기 바쁜 유권자들이 수많은 후보들의 공약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투표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지역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몇 가지 굵직한 현안에 대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후보자에게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하는 것은 어떨까.

시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은 물론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데 쟁점으로 부상하는 지역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계양산 골프장 건설 문제


계양산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3차 릴레이 단식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2006년 계양산에 골프장과 근린공원 등을 건설하기 위한 롯데건설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제출 이후 환경을 보존하려는 시민사회와 현재까지 갈등을 빚어오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뜨거운 감자'다.

최초 롯데건설이 계양산 북사면 상층부 71만7천㎡에 골프장을 건설하려던 계획은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이하 인천시민위원회)' 회원이 10m 높이의 소나무에 올라가 릴레이 농성을 벌이면서 이슈로 떠올랐다.

시민사회는 "계양산에 골프장이 들어서면 환경 파괴와 변화로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될 동식물들이 모두 29종에 이른다"며 "또한 560분류군에 이르는 식물자원과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맹꽁이, 물장군 등 희귀 곤충·동물들의 서식 환경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이후 롯데건설의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이 인천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시민들의 반대운동이 대대적으로 확대됐다.

작년 10월에는 인천시민위원회가 "롯데건설이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임목축적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 무효와 롯데건설에 대한 특혜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고, 롯데건설 측은 시민단체 간부 3명을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이익진 계양구청장의 태도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 구청장은 계양산 골프장 찬반 논란에서 롯데건설 측에 '손'을 들었으며, 계양산 밑자락의 그린벨트 지역에 초호화 실버타운을 조성하는 등 개발지상주의식 행정으로 시민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또 이 구청장의 아들이 투자자들을 모아 '계양산 재개발이 시작되면 토목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는 투자금 명목으로 15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2월 구속되기도 했다.

인천시민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올해를 '계양산 골프장 싸움의 종지부를 찍는 해'로 선언하고 5월 말까지 세 번째 100일 릴레이 농성을 계양산에서 진행한다. 더불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의 계양산 골프장 건설 관련 발언을 분석해 찬성하는 후보의 당선을 막겠다고 밝혔다.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건설 논란

검단~장수 도로가 건설되면 17개의 교량과 8개의 터널이 설치될 예정이다.검단~장수간 민자도로 건설은 작년 민간사업자인 포스코가 인천시에 제안한 사업으로 서구 당하동(검단지구)부터 남동구 장수동(서울외곽도로 장수IC)까지 이어지며, 총 사업비 5724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도로가 건설될 경우 인천대공원, 적산공원, 호봉공원 등 13곳의 공원에 교량 17개, 터널 8개가 설치될 예정이어서 인천의 유일한 녹지축인 한남정맥을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검단~장수 민자도로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도 환경 파괴의 우려가 제기된다.

환경성검토서에 따르면 "터널이 설치되는 구간은 지하수계를 끊어 놓아 산림의 건천화로 환경 생태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공원은 필수 기반시설이며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 기여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이 최대한 훼손되지 않고 보존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인천시는 환경파괴도 적을 뿐더러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도로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주변 계양~장수간 교통혼잡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산악지역을 통과하는 터널의 경우 왕복 4차선으로 면적이 적기 때문에 환경피해가 크지 않으며, 방음처리로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단~장수 민자도로 건설은 지난 12월 중순 열린 인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제안서 검토비 1억600만원이 삭감돼 사업 진행이 잠시 중단된 상황. 그러나 인천시의 도로 건설 의지가 강해 조만간 열릴 인천시의회 추가 경정 예산에서 도로 건설의 첫 발인 제안서 검토비가 통과될 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도로가 건설되는 주변의 주민대책위, 시민사회와 더불어 대한불교화엄종의 총본산이자 남동구에 위치한 약사사 등 종교계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또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야권 후보들도 환경파괴와 도로 건설의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반대해 6.2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도시재정비사업


지난 1월25일 인천시의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주민공청회 재개최' 관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곽현숙 배다리 대책위 위원장이 기자회견문 낭독 후
울분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인천시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이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되면서 구도심과 낙후 지역에 대한 도시재정비사업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는 지난 몇 년 간 인천역, 가좌지구, 제물포역, 동인천역 4곳을 공영개발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공청회 무산 등 주민반발이 거세지자 주민전수조사를 거쳐 동인천역 주변을 제외한 3곳의 공영개발을 철회했다.

또한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지구로 포함됐던 배다리와 만석·화수지구도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지구에서 제외됐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철회된 지역 중 일부는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재정비 사업의 필요성은 찬성하되 강제수용 방식의 공영 개발이 아닌 민자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의 전면 수정이 요구된다.

현재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도 의견이 분분하다.

2007년 9월 보상계획 공고 이후 3년째 보상이 지연된 도화지구 주민들은 작년 인천대의 송도캠퍼스 이전으로 상권이 몰락해 열악한 환경에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도화지구 주민들은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보상협의 내용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권리는 모두 무시되고 도개공의 막무가내식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들을 불안에 몰아넣고 도개공의 편의에 따라 법에도 없는 협의 보상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한편 인천시의 도시재정비사업이 곳곳에서 난항을 맞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들은 인천시의 행정처리를 비판하면서 도화지구에 행정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유필우 민주당 예비후보는 지난달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 전역의 평균 보상가격은 1억원~1억2천만원인데 도화동 주민들만이 7천만원~9천만원의 보상가를 받고 있다"며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종합 보상 및 이주대책을 전면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예비후보는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도화동에 의회,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 등의 행정타운을 조성해야 한다"며 "더불어 인천 시민타운을 도화부지 안에 조성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활동할 수 있는 NGO-Complex와 시민 도서관 및 예술센터, 문화인큐베이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문 민주당 예비후보는 "인천시 212곳에서 벌어지고 있거나 벌어질 예정인 재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이미 송도로 이전해 텅 빈 도화구역 내 인천대와 인천전문대 건물에 신재생 에너지 활용의 모범으로 보이는 리모델리형 인천시 제2청사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안상수 현 시장은 도화구역에 대해 최첨단 시설의 교육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정당별, 후보별로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다.

무상급식


김성진 민노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4일 교육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 촛불집회'와 '2009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당선' 이후 더욱 활발히 논의되는 '무상급식'은 교육감이나 교육의원뿐만 아니라 단체장이나 광역·기초의원 선거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진보진영의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헌법 제31조 8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들어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 등 반대측은 재정문제를 이유로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무상급식은 비단 인천만이 아닌 전국적 사안이기도 하지만, 인천의 시민사회진영에서도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채택하는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어 지역의 중요 이슈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2월9일에는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을 비롯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인천시당 등이 '인천친환경 무상급식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5월까지 인천 지역 학교급식 학생 수에 해당하는 42만명의 서명을 받아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장 예비후보인 김성진 후보도 4일 교육정책 관련 공약 발표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진 예비후보는 "2009년 국정감사 결과 전국 14개 시도 중 인천시는 재정자립도 3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지원은 전무하다"며 "지역 학생들의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이를 위해 학교가 친환경 식재료를 적정 가격으로 공급받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진보신당 인천시장 예비후보인 김상하 후보도 "친환경 무상급식은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라며 "이는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교육의 한 과정으로 보편적인 복지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라고 무상급식 실현에 힘을 실었다.

반면 한나라당 예비후보들에게는 무상급식이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안상수 인천시장과 33명의 시의원 중 32명이 한나라당인 인천시의회는 당 수장인 이명박 대통령이 무상급식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심스런 분위기다.

그러나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중인 원희룡 의원은 "단계적으로 초등학생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남경필 의원과 정두언 의원 등도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혀 인천지역 한나라당 내에서도 변수가 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업무지구 전경
출처: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지난 2월12일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일정 지연으로 2008년 말까지 유치된 외국자본이 계획 대비 1.6%인 3천350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외국 기업을 위한 국제업무단지 조성보다는 아파트 건설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감사원 지적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청라지구의 경우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작년 7월까지 GM대우 한 곳 뿐이었으며, 아파트 1만5887가구는 전부 내국인에게 분양됐다. 또 송도지구는 외국 기업이 입주할 국제업무단지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38%(53만㎡) 줄어들었지만, 수익성 높은 상업용지는 21%인 44만㎡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무리하게 관여해 혼선이 빚어진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 2006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레저단지로 개발하는 청라지구 부지에 인천시가 로봇랜드 조성을 추진해 외국 회사로부터 투자받기로 한 외국자본 72억원 유치가 무산되기도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존스홉킨스 메디슨인터내셔널 외국 영리병원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들의 정주 여건 조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서울대병원과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이 공동으로 참여, 송도국제업무지구에 2013년까지 500병상 규모의 송도국제병원을 설립하는 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존스홉킨스 측에서 내국인 진료 허용 비율을 병상 수 기준 80%까지 허용할 것을 요청해 이 내용이 통과될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영리병원'이 될 전망이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현재까지는 건강보험체계로 서민들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최초의 영리병원이 생겨나면 그 뒤로 많은 병원들이 영리만을 목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인천 뿐만 아니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병호 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측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정부의 책임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협상을 통해 사업구조를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은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 유치가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모든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토론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상수 인천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이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 시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 2단계 사업이 2010년부터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2014년까지 추진된다"며 "2단계 비전으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실현'을 목표로 투자유치 및 도시개발 부문으로 나눠 발전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첨단산업과 관련 기업 813개, 연구소 1165곳이 유치되고 지식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IT, BT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 및 제조업 등이 유치된다"며 "송도, 청라지구는 30분 거리 안에 주거·비즈니스·레저·교육·의료·쇼핑· 컨벤션센터 등이 다 갖춰진 '컴팩트 시티'의 여건을 만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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